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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지난달 27일 이뤄진 청문에 대한 조서 작성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서를 받은 뒤 사업자가 이를 열람하고, 사업자가 정정을 요청하면 정정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절차가 있고, 그게 끝나면 청문 주재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해서 최종 처분을 하는 단계로 간다"면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4-07-04 19:10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여러 부처에 질의했지만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받다가 중기부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법적인 근거 자료와 관련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포함된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주요 로펌과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2024-07-02 17:35
PF사업장에 자금 투입한 금융사 '충당금' 부담 ↓…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금융 당국, PF 연착륙 위해 인센티브 제공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산 건전성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자금이 투입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2024-06-30 12:00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주재를 맡은 송도영 변호사는 “조서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도 주파수 할당 취소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 거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까지 제4이통 정책을 비판하고, 과기정통부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상황에서...

2024-06-27 19:21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며 검찰 측에 공판일 전주까지 증거목록의 구체화 및 가비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을 포함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 여부는 재판부가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 중 참여권이 포함된 것”...

2024-06-25 16:10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리콜' 덴마크에 반박 의견 제출키로

삼양식품이 덴마크 정부의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 리콜(회수) 조치를 두고 관계당국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양식품 측은 "국내 공인기관과 함께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회수 조처한 제품 3종에 대해 정확한 캡사이신양을 측정하기로 했다"면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2024-06-18 18:02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2024-06-13 06:42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FTX) 파산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델리오 고객의 입출금이 중단된 불가항력적 사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 또는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2024-06-11 14:33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그러면서 “A 씨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A 씨에게 주요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A 씨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2024-06-04 12:00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모아 11매짜리 ‘펀드 위험등급 위반형 제재조치 관련 의견’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의견서는 아직까지도 금융감독원 측에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점검 등 금감원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2024-05-31 16:31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인 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2024-05-30 12:14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2024-05-30 12:00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앞서 유족 측은 지난 기일 최원종 측이 일부 피해자와 관련해 지급 보험금 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양형사유롸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량을...

2024-05-29 18:52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이날 오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은 의견서를 통해 “해외 의료선진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장기간(20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증원 규모도 증원 1회에 10% 이내에서 이뤄졌다”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기존 학생들의 유급 사태가 더해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 1학년 학생 수는 8000여 명에 이르러 현재 정원의 2.7배에 달하므로 교육이 더욱 불가능한 상태가 될...

2024-05-24 16:55
"김호중이 무섭나요?" "맞은 놈이 말이 많다" 카라큘라 유튜브로 달려간 김호중 팬들

한편, 김호중은 24일 정오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라면서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4 09: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 정오께 출석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라면서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김호중...

2024-05-24 06:57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에 나선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2024-05-23 10:00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이러한 의견서를 냈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부자들에게 매년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매년 순자산의 최소 2%를 세금으로 걷자는 것이다....

2024-05-21 15:37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 자료도 조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24-05-17 19:45
관세 폭탄으로 안 끝난다...미국 “올가을 중국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

이를 의식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와 잠재적 규제 대상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 등이 모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조사 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세밀한 정의를 내릴 것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2024-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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