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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KBS 완벽 손절…'편스토랑' 등 다시보기 삭제 조치
    '음주 뺑소니' 김호중, KBS 완벽 손절…'편스토랑' 등 다시보기 삭제 조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2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는 김호중이 출연한 KBS 2TV ‘편스토랑’ 218회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251~253회를 모두 삭제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2024-06-02 18:11
  •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어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2024-05-29 17:12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인정돼 KBS 출연 정지…김호중은?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인정돼 KBS 출연 정지…김호중은?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 성폭력 상담소에 진술한 피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오영수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한편, 29일에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9 14:52
  • 美 카네기대학 “매일 음주 인구보다 매일 대마 흡연자 더 많아”
    美 카네기대학 “매일 음주 인구보다 매일 대마 흡연자 더 많아”
    이 대학 연구진은 "여전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높은 빈도의 음주는 대마초보다 덜 흔하다"고 지적했다. CNBC는 "이 보고서는 미 당국이 연방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대마초 업계가 기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마초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DEA의 3등급 분류가 확정되면 대마는 케타민...
    2024-05-24 10:32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후보도 음주측정 거부로 각각 300만 원씩의 벌금을 냈다.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대한국민당 김종갑 후보는 2005년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2년과 2014년에도 사기죄로 각각 징역...
    2024-03-25 14:29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20일부터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내년 2월 20일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2024-02-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독특한 규제인데, 우선 고용 문제를 들 수 있다. 아랍인들은 육체노동을 싫어해서 현지 투자할 때 생산직 근로자는 보통 제3국인으로 채우게 된다. 그런데 사우디 UAE 등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자국인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벌금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또 일부 국가에서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2023-11-16 05:00
  • "소주 20병 마셔요" 연예인 술자랑,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소주 20병 마셔요" 연예인 술자랑,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음주 장면을 시청한 후 술을 마시고 싶었는지 설문한 결과 약 20%(TV23%,유튜브17.9%)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죠. 유튜브 콘텐츠들을 규제할 수단도 부족합니다. 유튜브는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기에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죠. tVN예능 프로그램 ‘인생술집’이나 SBS ‘미운우리새끼’가 방송법에 의해 경고를...
    2023-10-19 15:09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방송법이 지상파나 케이블TV로 송출되는 영화나 드라마 등은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튜브나 라이브방송은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가 돼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검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재로썬 없고 유튜브상의 콘텐츠 대부분이 시청...
    2023-10-11 06:00
  •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을 방송 출연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4월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2023-08-28 13:18
  •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린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했다고 보고 대책을 내놨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은 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 이다.
    2023-07-04 14:20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과 가수 신혜성이 KBS 출연 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KBS는 이날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새론과 신혜성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방송 출연 정지로 변경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 등을...
    2023-04-21 17:31
  •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주류 판매시간·장소, 음주 장소를 규제하는 곳도 많습니다. 가볍게 즐기는 맥주 한 캔과 소주 한잔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국립암센터는 최근 전국 만 20~64세 성인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음주 및 흡연 관련 인식도 조사’에서 국민 33.6%만이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담배가 1군 발암물질이라는...
    2023-04-12 15:39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노르웨이 등도 0.02% 이상부터 규제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교통 선진국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통학버스나 화물차 등 안전운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장치 설비를 의무화하는 방식인데요. 술을 먹고 장치에 숨을 불어넣으면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음주운전 재발을 원천적으로...
    2023-04-11 16:01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장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매체들은 김새론의 ‘홀덤펍’ 방문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홀덤펍에서 김새론을 촬영한 사진 제보도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포커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 홀덤을 즐기는 김새론의 사진도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새론은...
    2023-04-07 15:47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IT업계는 연장근로를 한 뒤 휴가를 지급하는 대체 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운전을 금지할 수는 없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철저히 규제하고, 근로시간 개편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을 도입하면 행복한 회사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2023-04-04 15:57
  • 국민 10명 중 7명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 몰라”
    국민 10명 중 7명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 몰라”
    암 예방을 위해 음주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7.9%가 필요하다고 했고, 금주를 권고하는 것에는 48.4%가 동의했다. 음주 규제를 시행한다면 필요한 정책 1순위는 ‘술 광고 금지’를 꼽았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와 ‘음주 위해성 알리기’가 뒤를 이었다. 실제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음주 규제가 덜하며 음주에 대해 관대한...
    2023-03-20 10:02
  •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이 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를 하며 운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안전기준 준수 등 규제가 적용되나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이거나 도로운행이 주된 목적이 아닌 일부 이륜자동차는 규제 대상에서...
    2023-03-18 10:00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KBS 한시적 출연 제한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KBS 한시적 출연 제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새론, 곽도원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2023-03-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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