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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ㆍ日 정부, 서울에서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
    韓ㆍ日 정부, 서울에서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
    또 일본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직접 방문해 음저협과 국제 상호관리계약 현황, 국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시스템 등을 논의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한국과 일본은 저작권 법제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오랜 정책 동반자"라며 "양국은 이번 정부 간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2024-09-05 14:59
  • K-음원, 장악한 유튜브 뮤직…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여전
    K-음원, 장악한 유튜브 뮤직…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여전
    따라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를 준수하지만, 유튜브 뮤직은 신탁 단체 등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 국내 사업자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수수료나 운영비 등 공제항목 없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스트리밍 기준 총 매출액의 65%를 창작자 몫으로 지불해야 하며, 사업자는 35%의...
    2024-06-18 05:00
  • ‘AI 컴퍼니’ 방향타 잡은 SKT 유영상號…B2C 서비스 '수익화' 성큼
    ‘AI 컴퍼니’ 방향타 잡은 SKT 유영상號…B2C 서비스 '수익화' 성큼
    건당 사용료 과금 방식으로 수익률을 내고 있기에 에이닷에서도 유사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다. 다만 에이닷의 유료화 시점은 미정이다. SKT 관계자는 “유료화 시점은 서비스 상황, 소비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에이닷의 근간이 되는 에이닷 전화 사용 경험이 에이닷의 다양한 콘텐츠로...
    2024-04-24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 1위 음원 앱인 유튜브는 멜론, 지니, 플로 등 국내 음원 스티리밍 플랫폼들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유튜브 뮤직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동일하게 동영상 플랫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문체부가 2018년 음원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변경해 음원 창작자의 수익...
    2024-03-12 05:00
  • 스파크랩, ‘아키드' 운영사 댄스트럭트에 투자
    스파크랩, ‘아키드' 운영사 댄스트럭트에 투자
    윤혜린 댄스트럭트 대표는 "음악산업 처럼 안무 콘텐츠가 디지털 상에서 사용될 때마다 그에 대한 사용료가 안무가들에게 돌아가게끔 해, 안무 저작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3D 에셋 제작 효율화 및 안무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파크랩은...
    2023-09-20 09:23
  •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노래방서 저작권료 나오듯"…영화감독·작가,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요구
    이날 발언대에 함께 오른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음악과 방송 산업에서 지난 30년 넘게 작동해 온 저작권 사용료 징수 시스템이 위헌이란 말이냐”고 지적하면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골자를 이루는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12년 넷플릭스가 유럽에 상륙하면서 ‘매절 계약’을 강제하자 2019년 유럽연합...
    2023-08-15 09:00
  •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경제사업자인...
    2023-07-26 12:06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中] 유튜브뮤직, 끼워팔기ㆍ저작권료 회피… K-음원시장 삼켰다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中] 유튜브뮤직, 끼워팔기ㆍ저작권료 회피… K-음원시장 삼켰다
    현재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를 준수한다. 그러나 유튜브 뮤직은 예외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단체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지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업자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수수료나...
    2023-06-23 05:00
  •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매장 음악 서비스'는 당연히 매장에서 공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협회는 아무런 이의 없이 사용료를 납부받았다"며 "이는 협회가 매장에서의 공연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탐앤탐스의 '묵시적 이용 허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탐앤탐스의 주장처럼 매장에서 A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2022-12-28 08:26
  •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에뛰드와 이니스프리는 그간 협회가 매장 내 음악 서비스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A, B 회사로부터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공연하는 것 외에 다른 서비스를 상정하지 않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오랜 기간 사용내역을 포함해 매장 수와 월 사용료 등 구체적인 항목까지 보고받았다고 맞섰다. 협회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2022-11-07 16:04
  • 반갑지만은 않은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역대최대, 반도체·스마트폰 부진 탓
    반갑지만은 않은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역대최대, 반도체·스마트폰 부진 탓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 퀄컴에 특허 등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퀠컴이 속해 있는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도 5억6000만달러어 그치며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문화예술 저작권수지는 3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음악·영상 저작권에선 4억달러 흑자를 보였다. 각각...
    2022-09-23 12:00
  • 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매달 237원이 적절"…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매달 237원이 적절"…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매달 2만 원의 음악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찬석·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음저협이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22-08-16 16:08
  •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이에 CJ CGV는 “한음저협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해외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제작사가 하는 것이며 영화 수입 시 영화관이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퀸의 노래를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와 한음저협...
    2022-05-31 16:51
  • BTS, ‘다이너마이트’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외국 작품상’ 수상
    BTS, ‘다이너마이트’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외국 작품상’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로부터 ‘외국 작품상’을 받았다. 18일 JASRAC가 발표한 ‘2022년 JASRAC상 수상작 명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020년 발표한 디지털 싱글 ‘Dynamite’가 ‘외국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SRAC는 매해 전년도 저작물 사용료의 배분액에 따라 금상, 은상...
    2022-05-18 16:50
  • 구글, 유럽 언론사 300여 곳에 뉴스 사용료 지불 결정
    구글, 유럽 언론사 300여 곳에 뉴스 사용료 지불 결정
    DSM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럽 출판업계가 콘텐츠 사용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DSM은 음악인과 연주자, 작가, 뉴스 발행인 및 언론인 등의 저작물이 페이스북, 구글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될 경우 플랫폼 측이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뉴스 사용료 지불을...
    2022-05-12 15:49
  •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해당 문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주한 해외 OTT 음악사용료 진수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로, 문서송부촉탁이 채택되면 문서 소지자는 반드시 해당 문서를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사건 처분 당시 해외 사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라는...
    2022-03-21 05:00
  • 네이버·음레협, 음원전송사용료 이용자별 정산 확대 위한 MOU 체결
    네이버·음레협, 음원전송사용료 이용자별 정산 확대 위한 MOU 체결
    ​ 네이버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와 함께 ‘바이브’가 도입한 음원전송사용료의 이용자별 정산 분배 방식의 시장 확대 및 제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와 음레협은 아직 이용자별 정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원사와 계약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이용자별 정산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별 정산의 제도화를 위한...
    2021-12-15 09:26
  •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바뀌는 만큼 이를 놓고 음악 권리자와 사용자 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매출액의 경우 음저협은 총매출액을, OTT 업계는 망 사용료ㆍ인앱결제 비용 등을 제한 매출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입자 수 역시 서비스 총가입자 수와 실제로 콘텐츠를 시청한 이용자 수로 의견이...
    2021-10-31 11:06
  •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법정에서는 문제가 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의 강제성과 사용요율의 적합성 등이 쟁점이 됐다. 13일 OTT 3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OTT음대협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문체부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 각각 맡았다. OTT 사업자 3사는 올해 2월 문체부를 상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1-08-13 19:29
  • 국내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국내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음악 예능, 공연실황 등 음악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음악사용료율은 3.0%로 책정됐다. 다만 1.5%였던 요율은 2026년까지 1.9995%로 상승한다. OTT 업계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업계 현황을 반영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발생했단 것이다. 또한, OTT와 다른 플랫폼 간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시청자가...
    2021-08-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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