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 저버린 공무원 할당제‘노력하면 보상’ 서민희망 앗아가우리도 청년실업 심각성 깨닫길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까지 권좌에서 쫓겨나게 만든 최근 방글라데시의 혼란을 보면 고려와 조선 시대 ‘음서제’가 떠오른다. 음서는 5품 이상 고위 관리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의 자손에게 과거를 보지 않아도 관직을 내려주는 제도인데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복지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도록 보장하는 항목인 만큼 일반 청년층 기회를 박탈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범사회적 비판도 무성할 수밖에 없다.
사측은 이 조항 개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선 채용 조항이 기아인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노조 죽이기’라고...
그러면서 “이번 선관위 사태의 본질은 고위 직원이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선관위판 음서제’라고 할 정도의 불공정한 경력 채용 제도가 버젓이 시행돼 왔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노 위원장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냐”며...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과 현대판 음서제, 비상식적 관행, 불공정의 상징인 불법적 채용비리 또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찬스로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서제처럼 대를 이어온 밥그릇을 건드리겠다고 했으니 가만히 앉아 당할 리가 없다.
둘 사이의 대결국면을 바라보는 유권자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혈압이 오른다. ‘승장’인 이준석 대표가 누가 봐도 뻔한 방식으로 토사구팽을 당하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여론이 나빠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음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나 남았다고는 해도, 이준석...
이는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지적됐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MBC는 23일 손씨의 입사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제3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손씨의 합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3노조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경력 사원 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면접 과정에서 부모에 관한 인적 정보가 일절 제시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관심사도 아니다”라고...
또 홍 의원은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현대판 음서제된 로스쿨 등을 폐지하고 사시, 행시 등을 부활시키는 등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가족 간 우체국 운영 승계가 반복되면서 별정우체국이 현대판 음서제나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직원 채용 비리 소지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실제로 2011년 우본 경영감사 때 지정승계제와 추천국장제를 폐지하고 일반우체국과 통폐합하거나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시대...
인사부서가 내외부의 청탁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거나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를 방불케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류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적인 사회 제도를 틀어막고, 기득권층 자녀들이 온갖 특권을 이용해 대학진학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등 학력마저도 세습시키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절대평가 추진,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은 학부모와 학생의...
음서제(蔭敍制)와 같이 ‘백(back)’이 든든한 젊은이에게만 열려 있는 등용문과 그 뿌리가 다르다 할 수 있다. 당초 음서제 역시 공거제(貢擧制)인 과거제도의 단점을 보완,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존 지배층을 확대 재생산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권의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자...
금융권의 특혜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용 시스템 뿐 아니라 회사 임원 간 업무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 분야 직원들은 규정을 통해 인사 시기에 다른 부서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금융당국을 통한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검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직적인 채용비리로 전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감 기관인 은행권도 특혜 채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4대 시중은행인 KEB하나은행은 성추행 의혹이 있는 간부를 지주 계열사인 저축은행 지점장과 해외 지점장(베트남)으로 재취업시켜 당국으로부터 채용시스템 개선 권고를 받았다.
오는 16일 함영주...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별우대’를 받고 취업하는 음서제 현상은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에서도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은 대기업, 은행 등 계열사인 금융사가 많아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2금융권의 채용 차별을 조사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2금융권 종사자들도 이 같은 자료를...
은행들이 공정한 인사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은행들 의지가 없으면 '무늬만 블라인드'에 머무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수출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채용...
또 “문재인 대통령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과 음서제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손들의 고통을 망각하면 안 된다”면서 “사법시험 존치만이 기형적인 로스쿨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다. 국민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염원하고 있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한다면...
이 자리에서 홍 후보는 로스쿨과 고시 제도에 대해선 "지금 로스쿨을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집권하면 로스쿨 제도를 고쳐서 음서제가 안 되도록 하겠다"며 "외교아카데미를 없애고 외무고시 제도를 종래대로 환원해 실력으로 뽑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한 고시생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 24시간 넘게...
그는 우선 “로스쿨이 처음 만들려고 했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적폐로서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면서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시ㆍ행시ㆍ외시 등 3대 고시는 그나마 개천에서 용 나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외무고시도 부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