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B 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B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2만여 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 등 동영상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게재된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며 전체 피해자의 99%가 여성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국적은 한국이 53%로 압도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유포되며 피해가 잇따르자 피해 학교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27일 '팀 데이터스택'은 최근 X(엑스·옛 트위터) 등에서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학교 목록'을 기반으로 해당 학교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딥페이크 맵' 사이트를 제작했다.
해당...
이 민사 구제 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 유포 의도를 갖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신한 사람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사생활 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 )’은 기술기업이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여·야·정 모두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플랜티넷은 국내 최초 인터넷망을 통한 유해 사이트 필터링 서비스를 상용화한 기업으로 네트워크 차단방식의 인터넷 유해 콘텐츠차단서비스를...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특히 강씨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포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확률 분석 내용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메일 등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가 무심코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불법 도박 배팅 방법이 적힌 엑셀 파일의 본문(보충자료 참조)이 나타나며, 동시에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공격자는 감염 PC에서 키로깅(Key Logging) 및 사용자 정보 탈취를 시도할 수...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남녀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음란한...
병원 측은 해당 영상들이 불법 음란물사이트 등에 유포되며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해당 영상을 음란물사이트에서 시청했다며 처벌 가능성을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들에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죠.
관련 영상 유포와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디스크의 대표 김모 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 동안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는 등 방지 작업을 하는...
이처럼 해외 창작자 후원 사이트가 음란물 유포의 온상이 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인 점, 폐쇄성이 강한 유료 결제 방식인 점 등으로 인해 음란물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 플랫폼 통한 음란물 유포·소비, 처벌 대상인가?
그렇다면 창작자 후원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시청자들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박사방 무료회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조 씨 등이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받아 유포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실시간 검색어...
1심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신상정보는 물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 인정이 옳다고 보이고 원심의 형이 형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폐쇄 이유는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유통 △쇼핑몰 고객들의 비밀 거래 보장 △게임 중독 유발 등 다양했다. 폐쇄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엔 국가언론출판국이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업체들에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 오후 8시부터...
방송에 따르면 박중사는 유부남임을 속이고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음란물사이트에 게재했다.
이외에도 박중사의 동창 및 부대 선배들은 과거 그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불법 도박사이트로 운영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박중사는 ‘실화탐사대’ 측이 자신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뒤 “말을 못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박중사의 전 여자친구 A 씨에 따르면 박중사는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한 음란물사이트에 유포했다. 또한 박중사가 A 씨의 사진을 음란물사이트에 올린 뒤 성관계를 함께할 초대남을 구했으며, A 씨는 박중사가 교제 초반 유부남인 사실도 속였다고 폭로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박중사를 이를 보고 곧바로 A 씨에게 연락해 두...
한편으로는 구독형 SNS가 자칫 가짜뉴스나 음란물 유포에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는 25일(현지시간) 올해 구독 서비스 '슈퍼 팔로우스'(Super Follows)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이날 애널리스트 상대의 온라인 행사에서 이런 신규 서비스를 발판으로 2023년까지 매출액을 배로...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페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 충격적이었다"며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도 있었다....
하태경 "성범죄에 남녀 없다…남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처벌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성범죄에 남녀 구분은 없다"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를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