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감독기준 개정이 필요한 과제 두 건의 경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위법령인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 골자다.
앞서 5월 행정예고를 실시한 감독기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는 단계로...
지금까지 예보는 공공기관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딥페이크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판사임용 완화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중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퀀텀온은 29.92%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더테크놀로지는 전 거래일 대비 29.91% 하락한 403원을 기록하며 하한가를 나타냈다. 전날에는 29.8% 상승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지 한시 상향된다. 현재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지만,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내년 말까지 상향 적용하게 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 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 공통...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들은 지난 2019년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따라 보관 자금을 신탁은행에 수탁해야 한다. FTX 재팬이 본사인 FTX 파산했을 때도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던 이유다.
일본에 상륙한 지 1년이 지난 바이낸스도 일본 내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히로스에 대표는 “과거 일본인들은 바이낸스 글로벌에 회원가입해 사용하다가...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운영위험 포함범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 보완 필요성 검토한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공유해 은행권 전반의 운영위험 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금융권 IT위탁‧제휴와 관련해 집중위험 관리 점검에 나선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이어 연내 모범규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등이 포함된다.
참석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일부터 10월 14일까지…2025년 2월 시행배출권시장에 자산운용사·은행 등 추가환경장관, 배출권 거래·재산 상황 검사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2대 국회에 현재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총 13건이다. 대부업체 등록, 감독 권한 등의 내용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이나 서민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다수를 차지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총 34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만 통과한 채 모두 폐기됐다.
정치권이 손을 놓은 사이 불법 사금융...
기업들은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화되기를 희망하는 과제들도 제안했다....
이 부행장은 “대정부, 국회, 언론 등으로 쌓은 대관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관련 수은법 개정안 발의와 자본금 출자를 위해 발 벗고 뛰었다”면서 “법 개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자본금 보강을 통해 주력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자금시장단장 시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8일, 정무위 본회의서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통과은행권, “취지 공감하나 은행에게만 부담 가중하는 것은 벨류업에 부정적” 지적
은행들이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개정안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 개정의 불씨가 붙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보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해 현행 존속기한인 8월 말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내달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까지 예보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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