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GDP 확인 등 인하 명분 아직 부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하 소수의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를 감안해 ‘인하 시그널’을 본격적으로 내비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이달까지 ‘금리 동결 만장일치’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하지만 구조조정 없이 거품을 키우는 접근법은 국가적 자충수가 되게 마련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왜 장기화했는지 반추할 일이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차입 투자 광풍이 다시 거세게 불면 민생도, 정권도 결딴난다.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정부가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경직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이 기간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도 관여했다. 또 미주개발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적 감각도 갖췄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 미주개발은행(IDB) 선임자문관 등을 거치며 국제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해 기업 구조조정 분야 경력도 인정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으며, 정부 출범 후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앞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된다.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 하반기 1조 원의 긴급 민생안정자금도 투입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공공 부문의 투자·융자는 애초 계획보다 15조 원 늘린다.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융자·보증...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물가 2.6%·취업자 23만·경상수지 630억$ 흑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취업자 증가분은 23만명 등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단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종합대책과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에...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소공인에 우선...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금융사를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본 궤도에 오르는 데다 상생금융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역시 지속될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소야대’로 구성된 22대 국회까지 가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금융사 CEO들이 정부와 금융당국...
상반기에 등급 조정이 이뤄진 기업 수가 지난해 전체 (하향 ) 개수에 육박합니다.” (신용평가사 B 관계자)
최근 기업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고환율에 원자잿값·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 실적까지 악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무더기 등급 강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즘 각 기업의 자금 담당자들은 하반기 줄줄이 만기가...
부실이 기업들의 문제로 끝나면 다행이다.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기업 투자는 줄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위축→고용 감소→소비위축→실적악화’라는 ‘디레버리징 사이클’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라 경제까지 흔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기업 부채관리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는 이달 30일부터 운영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한국씨티은행의 신용등급은 모그룹인 씨티그룹의 비경상적 지원 가능성과 유사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자체신용도 대비 2 노치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한국씨티은행은 뉴욕본점과 외화차입약정을 맺고 5억 달러의 차입액과 20억 달러의 미사용약정액을 보유하고 있다. 나신평은 향후 기업금융부문 중심의 수익구조 개편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은은 “정부와 감독당국은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업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손실흡수능력 강화와 함께 부실자산 매상각 활성화 등...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지난달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배점을 조정했다.
국토부 기준은 △주민동의율(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통합정비 참여단지 수(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10점) 등을 기본 평가항목으로 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5점)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가산점을 더한...
(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데이터 개방 현장방문(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해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2024년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공급망 안정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30%p 오른 11.2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증권은 3.84%p 오른 17.57%였다.
당장 급한 것은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과 부동산 연착륙이다. 정부의 대책 시행 후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동요를 최소화하려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면 언...
중기부는 은행 등과 협력해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경영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원내용은 △신규대출(시설 60억 원 한도, 운전 10억 원 한도, 고정금리 2.5%)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 △경영정상화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