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규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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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대출금리' 한눈에 비교…금융당국 "연내 서비스 시행"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2024-09-22 12:00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이후 유예기간을 2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2024-09-11 11:33
‘다중채무자발 충당금 폭탄’ 피한 저축은행…“서민금융 확대 여력은 아직”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해 2026년 1월까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10~15%로, 내년 12월까지는 20~30%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6년 1월부터 30~50%로 올린다. 이같은 적립 기준이 적용되는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6조5000억 원이다. 이는...

2024-09-11 05:00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이어 연내 모범규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등이 포함된다. 참석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14:00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장참여자 범위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또한 안정적 배출권 거래가격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2024-09-03 12:00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2대 국회에 현재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총 13건이다. 대부업체 등록, 감독 권한 등의 내용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이나 서민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다수를 차지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총 34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만 통과한 채 모두 폐기됐다. 정치권이 손을 놓은 사이 불법 사금융...

2024-09-03 05:00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식의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2024-08-21 18:22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선출 절차 개시…지배구조 모범관행 첫 사례

규정 개정 논의에 나선다. 이사회에서 행추위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행추위 구성과 함께 인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의 임기는 11월 17일 만료된다. 아직 임기가 3개 월 가량 남았음에도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나선 것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지주 및...

2024-08-08 17:19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단축된 정산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2024-08-07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화성), 15:00 프리랜서...

2024-07-28 08:31
은행 대출 중도에 갚으면 내는 수수료 내년 1월부터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금을 갚는 경우 은행에 내는 수수료로,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고객의...

2024-07-11 09:42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규율했다.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2024-07-02 15:17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 도입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은 개별은행이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당국에 제출하기 전까지 ‘금융사고 분석-모범사례 마련-은행권 논의’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7-01 05:00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구체적 규정해야 일관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조직문화를 들여다보는 감독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해외 감독기구들의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원의 횡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은행이...

2024-06-21 05:00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금융당국이 2022년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사고 예방조치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규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2024-06-20 05:00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된다.

2024-06-12 16:37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2024-06-11 13:03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풀어낸 은행들도 체감 중일 터다. 금융사들의 ‘시어머니’인 금융감독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곳이 국회 정무위원회다. 21대 국회 정무위는 낙제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초기 밀어붙였던 규제 완화와 혁신을 위한 법안은 번번히 가로막혔다. 횡재세 같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만 쏟아졌다.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2024-06-10 17:27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앞서 금융당국은 2월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령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면서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업권 의견을 듣고, 금융권 건의와 질의사항을 확인해 안내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치입니다. 금융위...

2024-06-02 08:38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선불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9월 15일 예정)을 앞두고 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수단) 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일평균 1조3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용 건수도 2958만 건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관리...

2024-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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