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하지만 지난해 젊은 해병대원이 부당한 지시로 인해 순직했고, 최근에는 훈련병이 가혹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받다 순직했다"고 군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뻔뻔하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책임자들과 사망한 병사의 영결식날 술판을 벌인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뵐 낯을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가해자, 유가족에 총 4억 907여만 원 배상해야…국가 책임 없어"유가족 "군 검찰 사건 은폐 증거 받아들이지 않아…증거주의 반해"
군대 내 가혹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재판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결의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19·20대 국회에서 별도 발의된 개정안인 경우, 국방부의 반대와 임기 만료로 좌초됐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윤 일병' 사건 이후 달라진 건 없었다
안미자 씨는 기자와 만나 윤 일병사건과 이 중사 사건이 닮았다고 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사실 관련 논의는 그 이전인 2014년 윤 일병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7년 전, 우리 승주 사건이랑 똑같다. 재판과정에서부터 (군이) 은폐하고...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 씨는 또 이번 사건이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엉뚱한 곳으로 튕겨나간 ‘도비탄’으로 인한 사고라는 군 발표에 대해서는“도비탄이 아닌 실제 사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측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카가 사망한 길에서 육안으로도 사격장이 보인다”라며 “충분히 직선거리로 총알이 날아와 맞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조카 몸에 있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사건 결심 공판에서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과 지모ㆍ이모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윤일병사건은 행동이 느리고 굼뜨다는 이유로 선임병사 4명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윤일병 사망사건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정도와 전후 정황, 심폐소생술 시행 등이 판결의 근거라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윤일병사건' 파기환송 '윤일병사건' 파기환송 '윤일병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의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주범인 이 병장이 피해자 윤 일병의 옆구리와 복부,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반면, 하 병장 등은 망을 보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에 그쳐 사망의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윤 일병이 이 병장에게 구타를 못이기고 쓰러지자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점도...
윤 일병 가해자 선고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5명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선고한다. 1, 2심에서 엇갈렸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선고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또 다시 가혹행위를 일삼아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윤일병의 어머니가 아들이 당한 가혹행위에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8월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그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다뤘다.
이날 윤일병 어머니는...
윤일병사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도됐다.
11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이들 수감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방송대상 시상식에선 뉴스보도TV부문 KBS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보도’, 드라마TV 부문 SBS‘펀치’, 다큐멘터리TV부문 EBS ‘다큐프라임-진화의 신비, 독’, 문화예술TV부문 MBC경남 ‘클래식 콤플렉스’ 등이 TV부분 작품상을 수상했다.
개인상부문에선 공로상 故 진필홍 전 KBS 예능국장, 가수상 EXO, 연기자상 조재현, 코미디언 유민상 등 25개 부문 24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