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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체처럼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충전금(예치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세종 모 처에서...
    2024-08-14 15:00
  • 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프레시원, 지역유통과 공동사업”
    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프레시원, 지역유통과 공동사업”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CJ프레시웨이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CJ프레시웨이는 13일 공정위 제재 발표 후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
    2024-08-13 14:03
  •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지원주체)와 그 자회사인 프레시원(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45억 원(각각 167억 원ㆍ78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등) 시장 국내 1위 사업자로 CJ그룹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웨이가 최초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2024-08-13 12:00
  • 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19일 네이버 방문
    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19일 네이버 방문
    강민국 TF 위원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 “편향된 뉴스 유통 플랫폼의 중심이라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만연한 대형 포털의 폐해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19일에는 네이버 본사를...
    2024-08-12 16:27
  •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유통 부문이 빠지게 된 건 9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간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IT 스타트업·플랫폼·유통 업계서도 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반대해왔다.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IT·유통 협단체 7곳은 지난 7일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2024-08-12 16:27
  •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12일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내년 3월까지 유통업계(온라인쇼핑) 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란 각종 웹사이트와 플랫폼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특정 기업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금융ㆍ통신사 등에서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본인 의지에 따라...
    2024-08-12 14:30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2024-08-09 06:00
  • 유상임 인사청문…R&D 예산 삭감·위장전입·AI 정책 송곳검증
    유상임 인사청문…R&D 예산 삭감·위장전입·AI 정책 송곳검증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 관련으로 삐걱거렸다. 유 후보자가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청문회 시작 10분 전에야 제출했고, 야당 측에서 이에 반발하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갈등은 봉합됐지만, 이...
    2024-08-08 16:35
  •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무구조가 부실한 큐텐그룹에게 자본잠식 회사인 티메프 인수를 허용한 점부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큐텐의 무리한 인수로 이미 포화상태인 이커머스 시장 재편의 기회도 놓친 셈이다. 되레 모회사의 묻지마식 ‘돌려막기 경영’으로 이어져 피해규모만 키우고 말았다.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감원이 티메프에...
    2024-08-08 05:05
  • 벤처·IT·유통 7개 협·단체 한목소리로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 반대"
    벤처·IT·유통 7개 협·단체 한목소리로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 반대"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 참여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기업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보 주체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통로로 활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유통 분야에서)...
    2024-08-07 16:07
  • 일반 식품이 ‘잠 잘 오는 약’?…열대야 노린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일반 식품이 ‘잠 잘 오는 약’?…열대야 노린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해...
    2024-08-06 14:38
  •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위원회에서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 소환과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안건을 의제로 상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피머니 측에서 미정산 대금 규모나 향후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해피머니는 비상장기업으로 감사보고서 등에 공개된 정보로 정확한 지분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티몬에는 직접 해피머니를 유통...
    2024-08-05 16:45
  • 신뢰 잃은 구영배…큐텐그룹, 계열사 '각자도생 속' 해체 수순 [티메프發 쇼크]
    신뢰 잃은 구영배…큐텐그룹, 계열사 '각자도생 속' 해체 수순 [티메프發 쇼크]
    구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메프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언급한 티몬과 위메프 간 합병안도 양사 대표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 대표의 그룹 장악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 징후는 큐텐 해외 자회사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큐텐의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는 지난달 구 대표가...
    2024-08-04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1:00 반부패 청렴추진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09:30...
    2024-08-04 09:09
  •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티메프發 쇼크]
    4일 유통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커머스 업체 대금 정산 주기와 현금성 자산 비율 등을 포함한 정산 대금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티메프 판매대금을 본사 경영 자금으로 이용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타 플랫폼 대비 긴 티메프의 정산주기가 문제라는 지적이...
    2024-08-04 08:51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중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침을 제정, 긴급 대응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보면 중국 교육부와 국가질병통제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체육총국 등 4개 부처는 최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초ㆍ중학생 과체중 및 비만 방지를 위한 공공위생 종합 선도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4-08-03 16: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타당성 본격 검토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타당성 본격 검토 外
    베르시포로신은 올해 3월 개최한 1차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 이하 IDMC) 회의에 이어, 이달 26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도 임상 지속을 권고받았다. IDMC는 내년 초 예정된 3차 회의에서 베르시포로신 임상 2상의 안전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임상 2상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송영숙·임주현·신동국...
    2024-08-03 05:00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또한 “코스닥 시장위원회 경우 내부위원도 있지만, 여러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외부 위원을 추천받아 상장 폐지를 심사한다”며 “거래소의 경우 담당자를 만나기도 어렵고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가 돼 있지 않고, 기준도 모른다”며 “재단 측에게 이메일로만...
    2024-08-02 05:00
  • 요아정→크루키→두바이 초콜릿…Z세대 몰릴 다음 디저트는 '이것'? [솔드아웃]
    요아정→크루키→두바이 초콜릿…Z세대 몰릴 다음 디저트는 '이것'? [솔드아웃]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요아정은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2021년 매장 수 99개에서 지난해 166개로 늘었죠. 가맹 문의가 빗발치자 요아정 측은 홈페이지에 "가맹 문의로 현재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 따로 전화를 먼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며 "홈페이지 가맹 문의를 작성해 주면 순차적으로 전화를 주겠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가맹...
    2024-08-01 17:23
  • SC제일은행 1000억 규모 선정산대출 의혹에...셀러들 울분 토로(현장)[티메프發 쇼크]
    SC제일은행 1000억 규모 선정산대출 의혹에...셀러들 울분 토로(현장)[티메프發 쇼크]
    9월까지 모두 추산한 금액으로, 대략 100여 곳이 선정산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미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SC제일은행의 영업정책을 점검 중"이라며 "선정산대출 관련 현황은 파악했고 추가적인 내용은 점검 중"이라고 했다.
    2024-08-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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