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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 온실시공 전문기업 참여 유도, 지자체는 사후관리 역량 강화 △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역 청년과 소통한다 △농식품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방식 전면 개편 추진 △상임감사 의무도입 확대하는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식품부...
    2024-09-29 09:06
  •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2024-09-24 06:00
  •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2024-09-23 17:40
  •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상법 개정안’(33.3%)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화되기를 희망하는 과제들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의 법적 근거 마련(25.1%) 등이 꼽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2024-09-02 14:21
  •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 내수활성화 입법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한 연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등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도로·항공...
    2024-08-28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일부개정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3차 회의 개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관련 업계 소통 및 정부지원사업 현장방문 △첨단전략업종 유턴투자 활성화 전략 추진 박차 △EU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표준개발 본격화 △아동용섬유제품, 직류전원장치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기준...
    2024-08-25 08:51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한편 촌각을 다투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정서 변호사(김앤장)는 "일반적으로였다면 공정위도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줬을 텐데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8월 중 유통업법 개정)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일단은 굵은...
    2024-08-21 18:22
  •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정부는 이틀 토대로 '대규모유통업법(e커머스)', '전자금융거래법'(PG사), '외국환거래법(PG사)' 등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 개정을 반영해 표준 약관도 개정한다. 먼저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도입을 위한...
    2024-08-21 08:00
  •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정부는 당초 의료·통신·유통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산업계 곳곳의 반대에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제 3자 정보 전송) 사업 부문에서 유통 부문을 제외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고 이달 말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이달 말...
    2024-08-12 16:27
  • 석유관리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 '시동'
    석유관리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 '시동'
    석유관리원은 국내 유통되는 액화석유가스(LPG)를 포함한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법정 위탁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활성화 및 산업체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개정된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메탄올 등의 바이오연료와...
    2024-08-07 14:19
  •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한편 국회에서도 유통시장 변화를 반영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옥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라며 "대형마트는 해외 대형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살리고...
    2024-07-29 05:30
  •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다만 22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최수진ㆍ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옥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형마트가 일요일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2024-07-29 0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사우디, 韓-GCC FTA 조속한 발효 합의 △산업부-산업연구원,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논의 △’24년 상반기 및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 31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정부연습 준비보고 회의(서울청사) 8월 1일(목) △산업부 1차관 09:00...
    2024-07-28 0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26.) △국민이 제안한 농식품 규제혁신, 농업·농촌에 활력 쑥쑥 △집유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공모 △국립종자원 `24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업체 00개소 적발조치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K-Foo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07-21 08:30
  • [단독] 독립영화 가뜩이나 어려운데…영진위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통폐합 논의
    [단독] 독립영화 가뜩이나 어려운데…영진위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통폐합 논의
    독립영화예술지원팀은 독립ㆍ예술영화의 제작, 유통, 배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신인 감독들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단편영화 제작 지원도 담당한다. 하지만 영진위는 최근 사업본부 산하 영화산업지원팀과 독립예술영화지원팀을 통폐합한 '창작제작팀'으로의 직제규정 개정을...
    2024-07-18 09:30
  • [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
    [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있다.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유통법은 한 차례 개정됐다.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매일 자정~오전 10시, 온라인 사업도 해당)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애초 법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매출은 눈에 띄게 늘지 않았고 국내외 이커머스...
    2024-07-09 05:30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서발법은 유통, 관광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00만 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제 개편 법안들도 동상이몽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4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2024-07-04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통합고시 개정 25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 13:3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대한상의), 16:00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트레이드 타워)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2024-06-23 08:56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도 상정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안정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2024-06-20 16:26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한편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2024-06-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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