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6일 인천 모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유치원과 학부모 측은 A 교사가 바지에 실수한 아이로 인해 바닥에 묻은 용변을 다른 아이들에게 물티슈를 주고 청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은 최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유치원 원장·원감의...
청원인에 따르면 당일 오후 7시께 한 학부모가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치원을 찾아와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CCTV 확인을 요청했다. 영상에는 아이들이 김 가루를 청소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해 냄새가 퍼졌을 뿐 교실이나 복도에 용변이 묻지는 않았다고 한다.
청원인은 "A 교사는...
캐치프레이즈로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로 수업권 보호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책‧제도 개선 청원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아동안전(41.6%→64.7%)·학대 교육(41.0%→65.0%) 확대에 따른 긍정 효과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아동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박탈점수는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등 31개 분야에서 아동이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를 따진 것이다. 아동의 결핍지수도 31.5...
최근 반려동물 서적 키워드…'입양'ㆍ'유치원'ㆍ'교감'
이 밖에도 최근 출간된 반려동물 서적들을 살펴보면, 대개 '입양', '유치원', '교감' 등의 키워드로 수렴한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가 가장 많다. 아동 도서의 경우에는 아이와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동화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우리 아이 첫 반려동물'은 아이가 있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2577명은 아동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 지원과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1875건), 통합사례관리(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696건), 0~12세 취약아동 지원(드림스타트) 연계(17건)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우울증은 남성교사보다 여성 교사가 높고 중등 교사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대진 교사는 “(국민)신문고, 민원, 아동학대 신고, 이런 무기가 많다. 내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신고할 거라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 “제가 선생님께 자문을 드릴 때, 어떤 일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 학기 끝날...
교총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8건으로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앞서 이번 달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제14조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재정이 시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 이후 교사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보내는 등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연락했고 자신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이가 교사에게 맞았다고 트집을 잡는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B씨는 나쁜 생각까지 했었다고 밝히며 혹시나 수년 뒤에라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것에 대비해 그동안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보관해왔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최초로 실시됐으며,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장기 미인정결석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가운데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을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
교사노조는 8시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 측은 "8시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유아들은 초등학생보다도 이른 시간에 기관에 와서 5시간을 내리 쉬는 시간도 없이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이미 오전 7시 또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이러한...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학대는 최소 3년 이상 지속되었고 한 달의 병원 외래치료와 12일의 입원, 그리고 유치원 재원 당시 교사가 신고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가 저질러졌으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없었을 수는 없다고 예측된다.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