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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다만, 이른 하원·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어진다. 이 때문에 많은 수요자는 제도 개선과제로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도록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준비 중이다.
    2024-07-03 14:51
  •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의 호봉제하에서 근로기간만 연장하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젊은 층과 경합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고령 인력...
    2024-07-03 12: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조정숙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유연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2 14:41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그러면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길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진성...
    2024-06-25 15:19
  •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총 근로소득의 18.1%가 연금 적립금으로 할당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약속된 연금 지급액은 개인 기여액을 훨씬 초과한다. 또한, 이미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 “대체율을...
    2024-06-22 05:00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2024-06-19 16:15
  •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효과 및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20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았다. 특히 OECD의 평균 현금성...
    2024-06-19 06:00
  •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024-06-17 16:28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현재 중소·중견 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06-17 16:10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면서,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6-17 14:30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18:33
  • SK이노베이션, 사회적기업 소방·안전·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SK이노베이션, 사회적기업 소방·안전·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이날 협약에 따라 울산CLX에서 근무하는 소방, 시설관리, 안전작업 등 관련 전문 임직원들이 소방안전 지킴이팀을 꾸려 월 2회씩 각 사회적기업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 안전 △공정설비 위험요인 발굴·제거 △산업안전 및 위험물 관련법 등에 대한 포괄적 자문 및 교육 서비스를 진행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사회적기업들은 인력과 사업 경험 등 부족으로...
    2024-06-12 08:35
  •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또 육아기 유연 근무제를 통해 직원들이 아이의 등하원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SK 행복어린이집,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 돌봄 휴직, 산후조리원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산호피엔엘도 참석했다. 산호피엔엘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2024-06-11 17:16
  •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어 '고용보험 기반 일ㆍ생활 균형 제도', '유연근무제 비활성화', '공공 보육 서비스 제공시간과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 간 사각지대' 등을 출산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주장하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사각지대롤 해소해야 한다"라며 "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해야...
    2024-06-11 16:27
  • 장명선 양평원장 “일·생활 균형 보장되는 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장명선 양평원장 “일·생활 균형 보장되는 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장 원장은 “일·생활 균형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며 “특히 각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는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7개의 기업은 유연근무제뿐만...
    2024-06-11 15:31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또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은 존중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2024-06-10 23:00
  •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대전환의 분기점”“낡고 경직된 규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유연 근로시간 △성과 반영 임금체계 △대체근로 허용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3일부터...
    2024-06-10 23:00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며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 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2024-06-09 12:00
  •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시는 돌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8월에는 공공돌봄을 강화하면서 민간 부문도 육성하고 종사자 근로조건은 개선하는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계획'도 발표한다. 서사원은 설립 목적인 공공돌봄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2024-06-07 16:45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기업은 기업대로 부담이 는다. 이제는 육아휴직보단 육아휴직 이후 보육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답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있다. 1~2년 만에 자녀를 키울 순 없다. 적어도 7~8년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육아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일·가정 양립이고, 저출산 대책이다.
    2024-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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