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소 9차례 걸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난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전날 유엔 안보리가 표결에 부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템플릿)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대북 제재가 이...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하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연장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를 감시해온 패널 활동은 4월 30일로 종료된다.
애초 표결은 지난 22일이었다, 그러나 전체 회의 표결 전부터...
원자로·보일러·기계류를 비롯해 모터나 전기장비, 알루미늄, 강철 등 유엔제재 결의안 2397호에 포함된 제재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2397호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안으로, 현재로선 최신 안건이기도 하다.
안보리는 결의안에 “모든 산업기계(HS코드 84, 85)와 운송 차량(86~89), 철, 강철, 기타 금속(72~83)에 대한 북한으로의 직간접적 공급과 판매, 이전 등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다른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 사회가 그러한 북러의 행동에 대해 더욱 공고하게 단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연설 주제와 관련해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있으며, 우리도 이와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논의 중이다”며 “다만 김 위원장을 위해 계획된 일정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방러 결과를 결산하기엔 시기상조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 무기 거래 및 군사 기술 지원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미 제재 부과에 찬성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7일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역설했다. 앞서 6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한 포괄적 제재가 내려진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핵, 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인...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또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며 평화를 도모해온 전 세계 자유국가에 대한 도발”이라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Regime·가치, 규범, 규칙의...
드미트리 폴랸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일부 상임이사국이 북한을 비판하기만 하면서 건설적인 대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제재완화 결의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종류의 군사 활동에도 반대한다" 말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가 예상대로 성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한 또 다른 도발 행위”라며 “우린 다른 국가들에 효과적인 제재 집행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이자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소위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으로 결의안도, 추가 제재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적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핵 협박을 하고, 중국이 언제...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무산됐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리가 소집된 건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거부권 행사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안보리는 이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21일 북한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연다. 일각에선 G7의 성명이 지난 5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21일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이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언급하고 유엔 추가 제재 입장을 밝혔지만, 구속력을 가지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미국은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이란에 대해서도 이미 제재 방침을 공개했지만,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임이사국이어서 관련 결의안 채택은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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