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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박 원내대표가 밝힌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제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문제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봐야 하고, (민주당이) 재산세를 겨냥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종부세 개편'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조국혁신당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침을...

2024-06-01 05:00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3명은 “이 사건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김기영‧문형배 재판관 2명은 “적법절차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까지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2024-05-30 17:25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연수원 38기 부장 검사·39기 부부장 ‘신규 보임 유보’ 검찰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임세진 형사기획과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는 이준동 현 형사5부장이 부임한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노선균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대검 대변인에는 이응철 순천지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2024-05-29 19:09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사법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39기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것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2024-05-29 17:41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간 등에서도 출산장려금 확산 기류가 감지된다. 재정당국도 이에 발맞춰 출산 지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2024-05-27 14:36
코오롱그룹, 2024년 경영메시지 공개…‘E=MC²’

2013년부터 11년간 코오롱의 고유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는 ‘코오롱공감’ 발표를 올 초 유보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동안 코오롱은 그룹의 경영 메시지를 키워드화하고, 회사의 상징과는 무관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배지와 팔찌 형태로 형상화해 임직원들이 착용하며 한 해 동안 실천 의지를 다져온 바 있다. 올 초에는 오랜 기간 진행해온 캠페인이 형식에...

2024-05-27 14:24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막상 이혼하려는 부부도 법원의 자녀 양육 교육, 가사조정 조치를 거치면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정과 행복을 고려해 이혼을 유보하기도 한다. 꼭 자녀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는 다양하다. 남은 정, 다시 불타오른 사랑, 각 부모님의 만류 등이다. 어떤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유리한 증거로 삼기 위해 심리상담을 권한 적...

2024-05-27 06:00
[사설] 에너지공기업 적자, 미래세대에 떠넘길 건가

한전 등이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해도 물가 당국이 유보하면 그만이다. 플러스마이너스(±) 5원인 조정단가의 상·하한선 범위를 넓히고 정부 입김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폭주에서 거듭 보고 배워야 한다. 국가적으로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자력발전의 kWh당 정산단가는 54.9원이다....

2024-05-27 05:00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면서도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사법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39기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것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05-26 14:53
“HD현대, 주가 상승 위해 지배구조 개선 필요”

다만 양 연구원은 “HD현대마린솔루션의 현재 주가는 펀더멘털 요인 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요인에 따른 강세로 판단해 증가된 지분 가치의 반영은 유보했다”며 “자회사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에도 주가의 부진한 흐름은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양 연구원은 “올해 HD현대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추정돼 전년 대비 약 88% 이상 증가할...

2024-05-23 08:18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과 관련, 교육부의 유아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부서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교육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주요 과제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및 기업...

2024-05-21 16:00
깜짝 반등에도 안심 못하는 중학개미…탈출 가속

중국 당국 주도의 수출 확대로 제조업이 살아나고, 상장기업 사내유보금이 쌓인 상황에서 주주환원 강제 정책이 나온 점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증권가는 전망했다. 다만, 주택시장이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부동산 부양과 소비 확대를 위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중국에 무역...

2024-05-19 10:33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DGB지주는 신종자본증권(4000억원) 및 회사채(2000억원) 발행, 유보이익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고려해 자산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기업여신 자동심사 시스템 등을 통한 본점 통할 기능 강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24-05-16 16:55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펀드 설정액 10년 만에 13배 ↑미·유럽 중심 수익률 ‘마이너스’배당 유보 등 투자자 불안 가중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펀드의 중간 손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고금리 등의 여파로 특히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2024-05-12 17:21
미·중 엇갈린 소비...미국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vs 중국 CPI 3개월 상승세

1년 치는 3.5%, 5년 치는 3.1%로 상승하면서 각각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조사를 담당한 조앤 슈 미시간대 부교수는 “소비자들은 최근 몇 달 동안 판단을 유보했지만, 이제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진전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금리 모두 내년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2024-05-12 15:42
尹 대통령 지지율 한 달째 20%대…"6공화국 취임 2주년 기준 최저"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은 30%로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2%p 하락한 11%, 개혁신당은 2%p 오른 5%로 조사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선 응답자 5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43%가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5-10 17:16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2024-05-08 12:00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해외법인 유보금 7조8000억 원을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기아의 경우 지난해 기아아메리카와 기아슬로바키아에서 각각 2조2019억 원, 1조645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온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 관련업에 그쳤던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고, 중장기로는 업종 요건을...

2024-05-07 14:00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김기영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지문정보를 취득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피청구인이 지문정보의 취득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01 12:00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만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2024-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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