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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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이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고의적인 정쟁 유발법을 일방적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논의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과 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2024-06-12 13:37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현행 유발법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한 원칙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우선이지만, 업계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 등으로 주말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 대구시와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 서울시...

2024-01-29 05:00
[기자수첩] “음식점ㆍ화장품점 허락도 받고 출점하라고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점포 개설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이 소매업 전 업종으로 넓혀졌다. 그렇지 않아도 오프라인 매장 소비가 줄어 사업이 부진한 대형 유통매장은 앞으로 출점 속도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주변 3km 이내에 있는...

2019-09-30 17:27
체인스토어협회, 강화된 영업규제에 강력 반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가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무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체인협은 20일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2012-11-20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