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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先)사용자 보호 규정도 생긴다. 그간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어도 동일·유사한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9월 29일부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사용자에게 상표 사용 금지청구권 등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선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하는 것이...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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