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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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2024-05-18 10:00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유류분 제도’ 전반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 제도를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024-05-15 15:55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2024-04-26 16:43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2024-04-25 16:4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헌법소원에 올랐지만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5:40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4-25 14:15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A 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 민법에 따라 유류분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망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형제와 자매 등에게 상속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망인의 자녀들에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2024-03-31 15:52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잃을 수 있고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도 하기는 어렵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2023-12-09 10:00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이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6조 및 제1118조가 심판 대상 조항이다.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는 상속권에 우선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2023-05-17 16:32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신탁 제도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유언장 보관 문제, 유언 집행 과정 등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상속세, 유류분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민법ㆍ세법 등에서도 많은 제도 개선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3-04-08 09: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유류분 제도는 꽤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였다.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딸들이나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22-10-19 10:53
[이법저법] “오빠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어머니…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래서 민법은 ‘유류분’ 제도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후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가정의 안정을 헤치고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더라도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친자녀는 원래 받을 상속분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유류분은 누가...

2022-09-10 08:00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개정안 추진에 참고됐다. 법무부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이 허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2021-11-09 18:28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긴 재산을 더한 절반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게 했다. 1ㆍ2심은 A 씨가 생전에 나눠준 돈과 사망하면서 남긴 아파트를 더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000만...

2021-09-07 13:54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고, 1979년부터 시행됐다. 유류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있는 제도다. 북한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2021-08-11 14:33
해리포터 출판사 회장, 연인에게 1조 원 유산 상속…유족들 반발

로빈슨의 두 아들과 전 부인 등은 유언에 따라 유산을 한 푼도 못 갖게 됐다.미국은 한국과 달리 유류분 제도가 없다. 유언장 내용이 공개되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장남인 벤은 “아버지의 유산 상속 계획을 봤을 때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것 같았다”고 했고 차남 리스도 “예상밖이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두 아들의 어머니인 전 부인 헬렌 벤햄 역시 “충격을...

2021-08-03 15:12
[생활 속 법률-상속] 비혼족ㆍ딩크족과 상속 문제

우리 법이나 제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상속 관련 제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해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현행 법 제도가 변화하는 가족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새로운 가족 형태에 맞는 합리적인 상속 제도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2021-04-21 11:15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설득해 멀리 사는 여동생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피할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필자의 예상에는 지금의 개정안이 큰 변화 없이 입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쪼록 입법 의도대로 상속에 있어 구체적인 타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1-01-26 13:26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혼인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이혼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상속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 유언 사건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3%, 2030년에는 25%에 이른다고 하므로 후견과 관련한 사건 역시 크게 증가할...

2020-11-04 14:13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은 위헌인가?

그런데 최근 유류분 사건을 재판하고 있던 판사가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 될 것인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류분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문의가 있었다.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 될 것인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2020-02-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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