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는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현재 효성...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A 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 민법에 따라 유류분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망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형제와 자매 등에게 상속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망인의 자녀들에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상속테마북’은 △상속인 △상속재산 △유언 △유류분 등 상속 전반에 관련된 30개의 사례로 구성했으며, 고객과 변호사의 질의응답 형식이 특징이다. 또한 각 사례마다 키워드를 넣어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속에 대한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KB증권은 이번 ‘상속테마북’ 뿐만 아니라 절세전략과 세무지식을 담은 ‘세무테마북을’...
조계종은 유족이 상속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한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서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족이 확인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 규모 등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개인 재산과 관련해 “스님에게 뭐가 있겠냐”며 “이제...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유류분 사건에서 종종 문제되는 쟁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유류분 반환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아버지에게 당시 시가로 5억 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지 5년 정도 지난 후에 10억 원을 받고 팔아, 상속이 일어난 현재 시점에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 반환을 해야...
세 모녀 측 변호인은 “2022년 7월 22일 1월 2일 상속사유 이유로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주장 요지이며 결국 이런 기망행위 때문에 LG주식을 구광모 회장과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져서 (앞서 취소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처럼) 마찬가지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기간의 제척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우는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중심으로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고객 대상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가사소송 및 신탁상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관련 상품 마케팅을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하기로 했다.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의 상속...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2020년 4월 기각되자, 그 다음 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망인 김모 씨는 공익 목적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속 관련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유언 관련 소송’을 의미하는데 다른 형태의 상속 관련 분쟁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 관련 소송은 더 많을 것이다.
성년후견 사건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2013년 처음 도입될 당시 성년후견 사건은 1883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만 5000건 수준이 되어 8배 가까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 배우자 김모 씨는 자기 아들이자 현재 BYC를 이끄는 한석범 회장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대상 금액은 1300억여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첫...
유류분 제도는 꽤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였다.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딸들이나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자 배우자 B 씨는 상간녀 C 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 씨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기존 판례들은 된다고 본 사례, 안된다고 본 사례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인이 아닌 C 씨가 받은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는 또...
“상속인, 제3자 상대로 피상속인의 보험금에 유류분 청구 불가”민법 1114조 따라야…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만 유류분에 산입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보험금 수령자를 바꿨다면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증여로 봐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제3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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