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앞서 사우디 검찰총장은 2019년 10월 방한, 대검과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사우디 대검찰청을 방문해 사우드 알 모젭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2009년 3월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에 근거한 연수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수형자이송...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실태 등 전자감독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방문 전 기자들과 만나 “범죄예방시스템을 점검하러 온 것이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합시다’라는 글귀를...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긴급신고 시 CCTV 관제센터 외에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도 동시에 긴급상황이 전해지게 된다. 신고자 옆에 30m 이내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으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집중 감시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 기능도 지속해서 확대된다. 먼저 시민이 택시 승차 시 안심이앱을 켜면 자동으로 택시 관련 정보를 지정된 연락처로 전송하는...
사건 당일 강 씨가 오후 5시 31분 장치를 훼손해 경보가 울리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 직원은 112상황실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이를 알렸다.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은 약 30분 뒤 훼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10개 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에 협조를 구해 검거에 나섰으나 강 씨는 자수하기까지 약 38시간 동안 자유의 몸이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강 씨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상황실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출동을 요청했다. 서울·경기지역 10개 보호관찰소와 송파경찰서 등 8개 경찰서가 공조해 추적에 나선 가운데 압박을 느낀 강 씨가 경찰서로 찾아와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한국감정원 등이다.
해당 컨설팅은 보안의 위협이 있어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과기부측 설명이다. 보안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에 대해 7~9명의 전문가가 시스템마다 2개월 여 동안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위해 요인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새로 건설되는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에는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등 대전지역 4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이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사업부지는 충남지방경찰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활용되지 않던 노후청사로...
이후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형 등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으며 출소 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되고 있다. 오는 7월이면 전자발찌 부착 3년의 기한이 끝난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발찌에는 위치추적기가 함께 달려 중앙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는 물론 맥박과 체온 등 상세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부착 대상자의 과거 범죄 유형,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하면 재범 발생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008년 전자 장치 부착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이후 성범죄자 외에 미성년자 유괴범이나 살인범 등 강력사건...
또한 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들은 서울보호관찰소 내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 사용, 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의
보호관찰소에서 피부착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