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1심 원고들 23명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활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 5만 원씩 후원금을 납입했다.
이들은 나눔의집 홈페이지에 기재된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전용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2020년 3월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이 시설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김 후보에 대해선 “심지어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대상으로 비유를 들었다”며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도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더 하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 한 말을 들어봐 달라”고 직격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정대협)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위안부 할머니를 겁탈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댓글 창에 지속해 올리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흥민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들의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등 어이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AFC 측에 보낸 항의 메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많은 댓글을 최대한 빨리...
않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이탈리아, 브라질, 우크라이나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와 관련한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최근 변화를 설명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두 팔을 들어 올리며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8400만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이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이들의 노후나 복지에 쓰지 않고 부동산 취득 등 법인 재산을 늘리는 데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 당시 피고 측은...
‘기억의 터’는 2016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고자 시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당시 임옥상 작가는 공원 기획·설계와 더불어 자신의 작품 2점을 설치했다. 하지만 임 씨가 지난달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작품 철거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월, 이 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일부 업무상횡령...
아울러 그는 페이스북에서는 여성의 날에 열린 ‘수요집회’에 연대의 뜻을 표현하며 “올해만큼은 위안부 할머니들 얼굴을 뵐 면목이 없다”고 남겼다.
이어 “115년 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이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해 달라’는 존엄의 절규였듯, 강제동원 문제는 보편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5년짜리 정권이 함부로 면죄부를...
그러면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모금된 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지급된 나랏돈까지 빼먹은 파렴치 범죄임에도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야 재판이 열렸으니 가슴을 칠 노릇”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항소 의사 소식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나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신청·등록해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받는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기부를 받아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후원자들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84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나눔의집...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31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 할머니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다. 이후 2012년 12월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확인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년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 발표에 앞서 윤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보상금을 요구한 데 대해 ‘국가가 밀린 화대라도 받으라는 거냐’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합의를 했고 지금까지 어떤 합의보다 잘 된 협상이라 생각했는데 성 착취에 대한 보상이 없다며 집요하게 저를 공박하기에 밀린 화대라는 격한 말을 썼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스런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는...
한일 양국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을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한국 재판부는 강제노역 피해자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ㆍ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사에 자산 매각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자산 현금화는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후원금이 담긴 계좌를 완전히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렴치범에 가까운 공소 내용에도 시간을 끌며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의원이나 이를 기가...
유 후보는 "윤 의원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제 그만 석고대죄하시고 자진사퇴하십시오"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로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이...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이런 황당한 셀프특권법을 낸 윤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 캠프 권성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