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전세)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전세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이 29일부터 하향 조정되지만 전세난 가중과 월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차임 전환율이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 전환율 조정 등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반대다. 윤지해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물건 감소는 마음이 조급한 수요자의 가격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은 현 3.5%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현행 4.0%인 월차임 전환율이 2.5%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중 2억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는 지금보다 25만 원 낮아지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0%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늘 이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 수준은 임차인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또, 위약벌(500억 원)조항, 후속임차인 유치 의무 외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 등 임대인 보호장치를 임대차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가 해당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리츠와 임차인인 GS리테일이 지난 3월 20일에 체결한 변경 임대차계약서는 고정 월차임 계약이다. 3월 24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도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 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보증금 상한액 범위가 지역별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 6억1000만 원→9억 원 △과밀억제권ㆍ부산 5억 원→6억9000만 원 △광역시 3억9000만 원→5억4000만 원 △이외 지역 2억7000만 원→3억7000만 원 등이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개정령은 기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개정에 그치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 단체는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주택을 파손하고도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 등,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문제 등 임대차 계약 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겪는 갈등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 역시 아직 건설 단계이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점은...
환산보증금은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월임대료 곱하기 100)해 기존 보증금에 더한 값을 의미한다.
상가 총 계약기간은 평균 6.1년으로 도심지역이 6.6년으로 가장 길었다. 기타지역 6.3년,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 등 순이다.
이에 서울시 측에서는 총계약기간 평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