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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출생소득은 출생하는 모든 국민에게 월정액 또는 목돈을 보편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제안한 출생소득 제안 심화를 위한 특별 TF를 구성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대표 정책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3-05 16:12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일 숙직비 지급대상에 정박함정 근무 등을 포함해 지급대상을 명확화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집행 지침상 항공운임 구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 결산 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 시 집행 가능성을...

2022-12-30 11:30
직장인 자료 안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 적용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간소화 자료 기부금으로 추가 제공된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2022-01-13 14:20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다만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적용된다. 즉,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 수당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반면, 광산이나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전액에 해당한다. ◇올해...

2020-01-22 15:40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종전에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만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또 장애인신탁에서 생활비 용도로 월 150만 원 이하의 돈을 인출할 경우 증여세 추징이 면제된다. 장애인신탁은 원금 인출 시 증여세가 추징되는 데 그동안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 용도 인출 시에만 추징이...

2020-01-05 15:00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애초 작년 말로 끝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5년간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은 모두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2019-12-26 14:34
[세법 개정] 서민ㆍ기업은 '감세' 고소득자는 '증세'

월정액급여 요건은 210만 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기존 연 1800만 원)에 ISA 만기계좌 금액이 추가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

2019-07-25 14:00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월정액 급여기준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2019-02-13 16:00
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사 근무규정 마련...복지부에 권고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업무 범위 등을 포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촉탁의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과다지급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

2018-07-31 09:41
월급 190만원 넘는 서비스ㆍ판매직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대상 직종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 직종은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2018-02-06 11:03
종교활동비 비과세ㆍ세무조사 특혜조항 논란 가열

아울러 연맹은종교활동비 조항을 삭제하거나 일반 근로자처럼 월정액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은 일반근로자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피복비, 숙직비, 여비교통비를, 교사의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기자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을 각각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맹은 “과세대상이 되는...

2017-12-18 08:17
저소득층 통신료 1만1000원 추가 감면에 이통사 반발 ”공짜 가입자 80만명 달할 것”

제도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는다. 현재는 월정액의 1만5000원까지만 감면해준다. 기본 정액제 이외에 추가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주는 현행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2017-09-12 10:30
정부, 저소득층 통신비 더 깎아준다…현재 감면에 1만1000원 추가

제도개편을 마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최대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현재는 1만5000원을 감면받는 상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매월 요금의 35%를 감면받아왔다. 최대 1만500원까지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범위에 1만1000원 일정금액 감면 혜택을 추가한다. 이로써 월정액 1만1000원을...

2017-08-16 10:25
국‧공립대학, 재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또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연구비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모든 국‧공립대학에 도입되는 ‘대학회계’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회계는 기존 국고 일반회계와...

2015-03-25 11:30
내달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Q&A로 풀어보니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돼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한다. 상시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또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2014-06-25 16:33
[세법시행령 개정안]일자리·복지 등 박근혜 당선자 공약 기조 반영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야근수당 등 소득세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연간 240만원)도 23년 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현행 월정액 100만원인 비과세 범위를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급여 기준 또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13-01-17 13:38
[2011 세제개편]일감몰아주기 이익 '증여세' 과세

예컨대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공장·광산근로자 등)의 연장근무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 비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내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등이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세된다. 원화표시채관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한 과세를 전환했다. 또...

2011-09-07 15:00
우리銀, KT제휴 '모바일 NEW우리V카드' 출시

Touch’월정액 3개월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SHOW Touch'는 휴대전화 USIM칩에 다양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T-money, 쿠폰 등을 다운로드 받아 가맹점 동글단말기를 이용하여 상품결제, 멤버십적립, 쿠폰할인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대형마트·백화점·주유업종에서 이용시 5% 할인서비스가 제공되며, 우리은행 급여이체...

2010-10-26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