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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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이 건의한 과제에는 △작업 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 공간 정의를 꼽았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2024-06-05 11:00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조선업체 D사와...

2024-03-19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지원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도모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 △폴리텍 꿈드림공작소 사업 현장점검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대구), 14:30 직업계고 방문 및 일학습병행 간담회(경북 경산)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

2024-03-17 09:02
[포토]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14일 서울 중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본사에서 열린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엔 이 장관과 김태형 미래항공 대표이사,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방남석 삼우금속공업 대표이사, 최만림 경상남도...

2024-02-14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15일(목) △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16일(금)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09...

2024-02-12 08:36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해결안이라는 일부 학계와 사내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노동3권을 확보한다는 노동계의 환영속에서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달 말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바 실제 법 개정은 어려울 듯 하다....

2023-11-21 12:0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이들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근로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2023-11-08 10:36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조선업에서 시작된 상생협약이 처음으로 타 업종으로 확산했다.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헤트쿼터(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2023-09-26 14:00
추경호 "조선업 초격차 위해 RG특례보증 4000억으로 확대"

협력업계는 인력확보 및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연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가칭)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수주 호조 기세를 몰아 조선업이 수출 드라이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민...

2023-09-04 15:01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서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한다"며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2023-07-02 10:54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기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2023-06-19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11:00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현장간담회(SK이노베이션), 14:00 울산지청 직원 간담회(울산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서울우유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석간)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현장간담회(석간) 8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로얄호텔) △제6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 개최(석간)...

2023-06-04 09:13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무려 2년 전에 포스코가 하청노동자들과 맺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교섭을 촉구하며 4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을 벌였지만 원하청 사측이 묵묵부답이어서 금속노련 간부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06-02 20:46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2023-05-24 06:00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 교수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 위축 및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원하청 생태계 붕괴와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를 야기해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2023-05-22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4:30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전남 나주)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 19일(금)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2~19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환경부...

2023-05-14 08:45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원하청 상생 협약을 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격차를 좁히고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에는 노사 법치 바탕으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 양 측에서 민간 자문과 국민의견을 수렴해 각기 개혁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내년 초에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민연금으로 좁혀보면...

2023-05-08 15:18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 개혁 의제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불공정,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2023-05-02 16:50
HD현대인프라코어 방문한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최우선"

또, ‘안전문화 동영상 경진대회’, ‘안전 보건 슬로건 공모전’ 등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활동을 전개한다.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및 원하청 상생협력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 경총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04-28 17:01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2023-03-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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