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는 일단 개헌론자다. 지금 권력 구조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쟁하게 돼 있다"며 "국회가 다음 정권을...
다만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방식일지, 포괄적 개헌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요가 쌓여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을 바꾸는 건 어렵다”며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민주당에서 일부 인사들 경우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권력 구조 개편 등을 아우르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쉽지 않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렇듯 범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모두 개헌안에...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과 같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다만,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개헌을 두고서는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학에 다닐 때쯤 민주화 운동이 치열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광주를 처음 배우고 대학가나 이런 데서 광주의 (5·18 당시)...
그래서 내년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은 강 시장의 말을 메모하면서 ‘다음 회의 때 건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인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선 적극 공감을 했다. (다만) ‘대통령은 아직 뵙지를 못해서 전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수록키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누가 찬성하겠나"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밝혔듯 헌법이 바뀌면 전문에 실어야한다는 건 변함 없다"면서도 "이것...
尹 통합메시지 가운데 이재명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하자"대통령실 "지금 제안하는 건 국면 전환하려는 꼼수, 5·18 정신 훼손"민주, 김남국 논란에 호남 지지율 10%p 빠져…尹 지지율은 9.9%p 올라與, 개헌 제안 비판 합세…"불리한 상황 덮고 이슈 개헌에 돌리려 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오월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5‧18 43주년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도 그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 5‧18...
올해 야당은 여당에게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나, 야당은 입장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해묵은 숙제인 ‘5.18 헌법 전문 수록’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5.18정신 ‘원포인트 개헌’ 논란 재점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
433자 분량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말했다.
그는 “학살범 전두환 손자까지 품어 안은 광주다. 이제 정치가 그 상처를 씻어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그것만이 ‘산 자’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폐해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 이뤄야""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의지 강조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은 8∼9월 중 마무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정치권을 향해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명 변경 등의...
최근 민주당 내 화두인 86세대(80년대 학번ㆍ60년대생) 용퇴론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 석패지만 패배는 패배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상태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이 소홀했다"며 "그러한 자기성찰이 분출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정치는...
정세균ㆍ이광재 "4년 중임제"…이낙연 측 최인호 "2032년부터 4년 연임제"양승조 "대선후보 연석회의 열자"…전용기, 피선거권 연령 '원포인트 개헌' 추진박병석 주도 국민통합위, 개헌론 준비…의원내각제 초점"대통령제 문제로 개헌론 제기됐는데 임기 늘어나는 4년 중임제가 되겠나"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