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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2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해 소득처분에 따라...
    2024-07-14 09:00
  •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교수들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이야말로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 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보건복지부는 15일까지 미복귀...
    2024-07-11 15:36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AI기본법의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의 답답함으로 읽힌다. 그도 그럴 것이 AI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미뤄질수록 빅테크와 기술 격차를 메울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공무원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변재일 전 의원은 ICT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한 언론과...
    2024-07-10 05:00
  •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 직후부터 시세조종 행위를 포함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국내에선 원칙적으로 투자자 사이의 가상자산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용자보호법 10조 2항과 3항은 시세조종 행위를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유형과 현실거래를 통해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두 가지...
    2024-07-09 15:16
  •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조항도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 유럽연합(EU)은 사용이 금지되는 AI부터 고위험 AI, 중·저위험 AI 등에 대한 규제가 각각 구분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2024-07-01 13:58
  •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뜻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하다.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서 금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금융사와 당국이...
    2024-07-01 05:00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지속된 이 조항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범죄 혐의자나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출마를 권장하거나 허용하기 위한 조항이 아님은 분명하다. 헌법 중 불문율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도덕적 결함이 많은 사람은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이 조항의...
    2024-06-24 05:10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발행을 허용해 투자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범회사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도 제안한다. 이사회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다. 대신 한경련은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2024-06-24 05:10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선진국에 비해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엄격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도 원칙 금지“글로벌 스탠다드 고려해 규제 개선해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06-19 14:01
  •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M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SM을...
    2024-06-13 16:17
  •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 출자를 허용하고 예외적(지분율 100%인 경우)으로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최대 3단계 출자)하기 때문이다. 이 그룹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면, 서던 컴퍼니 그룹은 고손(高孫ㆍ증손회사 아래) 회사 이하 계열사는 매각ㆍ합병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는 ‘사업지배력이...
    2024-06-13 06:00
  • "원펜타스 분양가 얼마?" 내리지 못한 결론…서초구청, 분양가 재심의하기로[단독]
    "원펜타스 분양가 얼마?" 내리지 못한 결론…서초구청, 분양가 재심의하기로[단독]
    다만 권 교수는 "택지 감정평가 재심의를 허용하면 지가상승 시기에 분양을 하는 등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어 원칙은 필요하다"면서도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 당초보다 분양이 일정 시점 이상 밀렸을 때에는 경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당초 선분양을 목적으로 택지...
    2024-06-12 16:00
  • [WNMC 2024] 언론사 수익성 핵심 전략, '3분의 3' 원칙만 기억하라
    [WNMC 2024] 언론사 수익성 핵심 전략, '3분의 3' 원칙만 기억하라
    언론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 원칙은 무엇일까? 바로 ‘3분의 3’ 전략이다. (*3개의 다른 카테고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장기 전략) 세뇨르는 지난 수년 동안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40%는 독자 수익(reader revenue)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S-2024) 중 자신의 강점에 가장 잘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고, 최소...
    2024-06-12 14:06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과실도 손해배상책임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점을 들어 자기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허위 재직증명서, 월급 입금내역을 만들어준 B씨의 가담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고 갈음했다.
    2024-06-05 11:29
  •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을...
    2024-06-03 21:22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 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 관련 UAE 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2024-05-29 14:06
  •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단순 자금조달·자산매입 등)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2024-05-27 16:10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결국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정진석 비서실장, 삼권분립 원칙 강조...특검안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야당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 맹공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2024-05-21 17:20
  •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현행 주택연금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입 후 동일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정비사업의 특수성과 공익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가입하는 경우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조달 제약 등 한계와 불이익이 있다. 분담금 대출...
    2024-05-17 18:15
  •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정책 지원을 당부하며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라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난해 은행은 10조 원 넘게 벌었고, 보험사도 6조 원 수익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PF 부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많이 벌었으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기도 했다. 당국이 신규 자금...
    2024-05-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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