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경남지역 항공우주업체들의 신규 및 숙련 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원청사는 △협력사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박람회 지원 △신규 인력 교육 프로그램 및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사는 장기 숙련 기술자 대상의 인센티브 지원과 채용...
특히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작업 방식을 변경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협력업체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작업하고 있지 않은지,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적정한 공기 연장이나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요청에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그들 입장에서 벌금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故 정 씨의 유가족은 원청, 하청 건설업체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지만 하청업체의 현장소장만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가족은 원청인 경동건설이 정말 책임이 없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365일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계는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대응책을 고른다면, 폐업을 첫손에 꼽게 될 것이다.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법안 반대 측 진술인 황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
하나금융은 이번 기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 참여를 통해 금융배출량(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 수준을 높여 공급망 원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하나금융 ESG기획팀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청, 금감원과 함께 중소기업 ESG...
이어 "원청이 요구해서 탄원서를 작성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롯데건설 측이 KT로부터 증액된 공사비를 수령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이 우선적으로 입금될지도 미지수다. 하도급사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KT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을 하청에 먼저 입금해준다는 구두 약속 등은 없었다"며 "차후 정산 받기...
및 원청ㆍ협력사 간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을 활성화한다.
반 이사는 “대표적인 기업이 세아베스틸인 철강사다. 철강사는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이 부산물을 중소기업이 재활용해 콘크리트와 같은 2차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HD현대건설기계 등 업체들과 이런 추가적인 사업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한 게 아니라 원청의 통제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는 등 현대차를 위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치장업무는 ‘생산 후 업무’로써 직접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되고,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며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산업재해 예방 및 상호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KAI는 2월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위험성 평가 기술지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차별적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과 재계가 반대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규정했다. 여당은 해당 법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인 ㄱ 씨는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246명에 대한 대지급금 12억200만 원을 받아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조선업체 D사와...
용산구 한남동 A 식당 "식대 3000만 원 못 받아"한신공영 "하도급 업체 문제…지급 의무 없어"
한신공영이 시공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빌딩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의 외상 식대 미지급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은 한신공영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신공영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원청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상생협력 방안 실행 등을 선언했다. 협력업체는 자사의 역량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역량 강화에 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을 통해 공정개선을 필요로 하는 하청업체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특히 대형 건설사는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체질 개선을 통한 품질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사와 함께 ‘통합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모든 공사종류와 작업의 위험과 변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작업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각 현장의 부문별로 흩어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