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업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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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4-07-09 16:04
하나금융, '기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하나금융그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사업자인 날씨 빅테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와 함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에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는 산업 전체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로...

2024-05-31 09:33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김영규 변호사는 "내년부터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면 사업자들 대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법 적용 이전에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안전 역량 체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정부나 원청이 50인 미만 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2023-12-14 07:00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원·하청 이중구조의 출발은 사실상 노동계였다. 1998년 전후 외환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을 늘리자,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2023-11-11 05:00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원청회사와 대표이사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형량에 다소 아쉬움이 있고, 안전관리자는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비할까? 결과범이므로...

2023-04-25 05:00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전경련은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2023-02-21 15:57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2023-02-15 17:17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동일스위트는 2014~2015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세 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장 낮은 견적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동일스위트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아닌 다른 A 업체와 협상했다. 또한 동일스위트는 A 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온갖 비용을 A 사가 부담하게 한 것으로...

2023-02-14 14:55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논의 테이블에 처음으로 오른 뒤 무려 14년 만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제도 도입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는 계속된 제동 걸기에 편하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앞서 지난 9월 납품단가 연동제...

2022-11-24 15:59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시화…국가 시장개입 부작용 우려도

정부·여당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납품단가 연동 의무화가 불가피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시장 여건에 따라 사업자 간의 자율로 이뤄져야 할 납품단가 결정에 정부가 직접...

2022-11-15 13:17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세부 기준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의총 이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로 이동해 희생자들을...

2022-11-01 15:57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원사업자 사이에서도 상당하다. 그간 중소기업이 지던 부담을 사실상 이제 원청에 다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반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법제화를 둘러싼 온도차가 극명하다. 대기업들은 시범사업을 상생과 리스크 분담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법제화는 또 다른 규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도 입법화에...

2022-10-01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드립니다 △조선업 원청 CEO 차담회, 협력업체 협의회 대표 간담회 △'22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부 장관, 조선업 산업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세종청사), 15:30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10:30...

2022-08-28 09:06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다. 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처분 결정을...

2022-04-13 16:35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되면서 ‘조정협의’만 생겨났다. 연동제는 현재까지도 국회...

2022-04-06 05:00
“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부터 주장해 온 이 제도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돼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권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단조공업 시장에선...

2022-04-04 05:00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미조치로 중대재해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근로자 1인 이상)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Q....

2022-01-26 11:15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은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미조치로 중대재해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Q. 배달 플랫폼 업체도 법 적용대상인가. A. 배달을...

2022-01-17 05:00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동법엔 사업자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상담사끼리 경쟁을 극대화해 사업자들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 바로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하면서다. 대부분의 콜센터는 상담사들이 처리한 콜 수대로 줄을 세워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당장의 1콜을 받으면...

2021-11-23 05:00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靑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겠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79조)에 따라 사업자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정부도 2018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왔다고 말했다. 도 비서관은 “그러나 청원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 제도가 완전히...

2021-08-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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