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래서 사문서위조 투쟁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했더니 원청 경동건설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빠지고 하청업체 소속 안전소장만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서 문서를 봤을 때 경동 마크도 크고 직인에 사인도 돼 있는데 원청이 빠졌다는 게 너무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정 씨는 "매년 약...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법안 반대 측 진술인 황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하나금융은 이번 기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 참여를 통해 금융배출량(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 수준을 높여 공급망 원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하나금융 ESG기획팀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청, 금감원과 함께 중소기업 ESG...
이번 SCC 인증 획득은 원청과 하청이 안전보건체계 구축 적정성 검토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했음에 의미가 있다.
변홍열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동국제강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사내 수급사로 확산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사업,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원청(갑)과 하청(을)이란 특수 관계 하에서 진행된 비자발적 행동 강요라면 쟁점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에선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거나 부과하는...
또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혁신(사업ㆍ일자리전환)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신사업(예산 50% 이상 투입) 전환을 돕고 및 원청ㆍ협력사 간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을 활성화한다.
반 이사는 “대표적인 기업이 세아베스틸인 철강사다. 철강사는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이 부산물을 중소기업이 재활용해 콘크리트와 같은 2차...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오후 중국 산시성 원청시 인근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토(AITO) M7' 차량이 시속 115km로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이 차량은 폭발로 불길이 치솟았고, 주위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탑승자들을 구출하려 했지만,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남성 2명과 2살 된 아기...
업종별 ESG 경영 수준과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해 업종 맞춤형 정부 지원 필요성과 대·중견 원청사의 ESG관련 상생노력 촉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상훈 위원장은 “상장한 대·중견기업의 75%가 공급망 ESG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하청 기업의 ESG 경쟁력이 대·중견 원청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을...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산업재해 예방 및 상호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KAI는 2월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위험성 평가 기술지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차별적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과 재계가 반대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규정했다. 여당은 해당 법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인 ㄱ 씨는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246명에 대한 대지급금 12억200만 원을 받아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1445.jpg)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8198.jpg)
![[종합]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9명 사망…오세훈 현장지휘 “사고 원인 철저히 파악”](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56.jpg)
![삼성전자 노조, 8일 총파업 돌입…"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파업"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50.jpg)
![[상보] 삼성전자 노조 "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ㆍ무노동 총파업"](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48.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