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FT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조심스러운 반응을 함께 전했다. 관계자는 “한전의 영국 내 원전 건설은 어려운 일”이라며 “한국이 기술력을 가진 만큼 조건이 맞는다면 영국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손실을 보면서 프로젝트에 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하고 있다”며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계속 침체돼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한전 12월 전력통계월보 분석 결과석탄 비중, 전체 전원의 33% 차지원전 역대 최대 발전량…17만GWh↑한전, 전력판매 손실만 22조 원 달해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멈추는 '탈석탄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해 석탄 발전 비중이 전체 전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원전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14일...
이어 "건설 중단 시 이미 투자한 건설비용과 향후 기대수익 등 사업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석탄발전 허가 취소에 따라 기대되는 공익이 침해 우려가 있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원전은 늘리고 석탄은 비중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제고를 통한 실적 개선 노력으로 흑전할 전망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 한전기술
3분기 잠정 영업손실은 시장 전망치 밑도는 수준
3분기 영업손실은 전년동기대비 80억 원 개선돼
원전 및 에너지 신사업 매출액 규모 확대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 때문으로 판단
신규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
정혜정 KB증권 연구원
다만 한빛 4호기는 5년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어 비용 손실이 막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차례 연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는데도 재가동이 늦춰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5년간 검사를 해서 뭐라도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안 나오니깐 문제"라며 "5년 동안 멈춰 세운 걸 생각해보면 국민의 부담이...
윤 대통령은 '2017년부터 공정이 중단돼 추정되는 손실이 4900억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끝까지 탈원전을 하면 궁극적으로 4900억 원 정도 피해가 간다”며 “정부를 상대로 그건 받아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업계의 국내 원전의 조속한 재개와 공장 재가동 요청에 윤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다 약속했고 물건을 빨리 발주를 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 손실 53조원, 구체적 지원안은 기재부에서"文정부 뒤집기…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10만 가구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이 3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권 정책을 뒤집는 탈원전 정책 폐기...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가 대표적이다. 새 정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실현 가능성 없는 과도한 목표를 세우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탄소중립은 나라경제를 위기에 빠트리고 국민생활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탄소중립에 앞장서온 미국이나 유럽 등도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지난 5년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손실과 피해가 너무 크다.
게다가 사업을 철수하면 경영 손실 외에도 러시아 현지 직원에 대한 퇴직금 등 거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국책으로 추진하는 원자력산업 관련 업체들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2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으로부터 원전 핵심 부품인 증기터빈을 제조하는 GEAST를 인수할...
건설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를 취소하는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 수명연장도 중단시켰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도 원래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안전문제를 제기해 발목을 잡아 오다 이제 와서 조기가동을 강조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동안 탈원전...
수사팀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평가 조작으로 자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꾸며 정부가 손실 보상 책임을 더는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교사가 성립하려면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도 입증돼야 한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다. 백 전...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평가 조작으로 자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꾸며 정부가 손실 보상 책임을 더는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다.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후 한수원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백 전 장관 측은 정책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따른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국민의힘은 이날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우분투' 없는 '우분투 대표' 연설"이라며 "'거짓 주장' '북풍 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야당은...
공청회에선 원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수급계획에 반영해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불확실성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공급 물량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