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양국이 타결한 CEPA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장의 90%가량을 상호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8%,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자, 아랍권 국가와는 최초의 FTA 체결이다.
수출과 관련해선 특히 무기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기계류는 5년 이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정식 서명으로,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중동 진출 기반이 마련돼 '신 중동붐' 확산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은 제3국 원자력발전 공동 진출에 협력하고,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해 탄소 감축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산업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총 19개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국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4대 핵심 분야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경제‧투자 분야에서는...
이밖에 신흥시장 진출 시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리핀, 베트남 등...
참여국들은 올해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을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으며, 필라1 무역 협정의 경우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참여국들은 지난해 9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 외교부...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관한 협상 타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중 특히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농업 개혁 진전,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영구화 등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26.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2015년 7월 주요 6개국은 이란과 핵협정을 타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로도 꼽힌다. 국제사회는 협정을 통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이란에 가했던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국은 이란이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을...
정부도 기업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약을 확대하고, 학계나 언론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통해 탄소를 많이 감축해 온 측면이 있다. 원전 정책의 방향은.
“원전은 로드맵을 만들겠지만 독립적 규제 기능을 확립해야 하고, 국민이 원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의 장을 통해 상대방의...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며 올해 4월22일 협상을 타결하고 6월15일 윤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신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진행해왔으며, 10월29일 미 의회 검토 절차 완료로 양국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신협정하에서 우리...
그런 점에서 3국 간 앙금을 풀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2일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와 최근 미·일을 중심으로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일 FTA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예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30개 공기업은 해당 조항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TPP 협정문에는 또 △원산지 누적 기준 △수산 보조금 금지 △부당 규제 철회 요청권 △의약품 자료 보존기간 연장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이들 조항 역시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조항들로 꼽힌다.
원산지 누적 기준이란...
에너지부 청사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행정부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미국 에너지부는 16일 오후 의회에 협정안을 넘길 예정이다. 상·하원 심의를 거치는 동안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법제처가 이번 협정에 국회...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45일 내에 승인 결의안이 나오고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협정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재가까지 마쳤으며, 한미원자력협정은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다. 한미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쳐 지난 4월22일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짓고 가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얼마 전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도 제한적이나마 사용후 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칫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는 새로운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현안들을 모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한·미 동맹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대해 "양국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서로 윈-윈(Win-Win)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최종 해제된 것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을 평가한 뒤 “이 두 가지 교섭 사례는 정부가 중요한 외교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성취에 자긍심을 갖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외교정책 추진에 한...
윤 장관은 “미일 관계와 무관하게 한미 관계는 이번 정부 출범이래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부담협정 타결,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을 성공적 마무리 지음으로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했다”면서 “미 보고서에서도 53년 상호방위조약 이래 역대 최상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지난주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이 42년 만에 타결됐다는 소식에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대창스틸의 이중바닥재는 원자력발전소용 독점 스팩 보유로 국내 원전 뿐아니라 해외 한국형원자력발전소 수주현장에 적용되어 수출한 바 있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관련주들은 지난주에도 여전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유아의류 및...
리얼미터 측은 정부의 세월호 인양 발표와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등 긍정적 보도가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성완종 2차 특사’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다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전주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33.6%를 기록했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최저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