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가 끝난 후 국토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도시정비법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6년 민간 단기임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단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됐다. 또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었던 ‘임대의무기간 15년 이상의...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 △심리상담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안에 담겼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경기도가 CJ측의 협약해제 인정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토지반환금 1524억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도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 됐음을 인정했으며,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비판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이는 2022년 출범한...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위원회심의 등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해 서울역 광장 간 연결브릿지의 규모와 선형을 변경했고 지역경관...
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국내 산업 현장은 일거에 쑥대밭이 되고 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나와 “7월 말, 8월에 증거 통화 기록이 다 없어지게 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 규정도 수정됐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19일 비대면 형식으로 제17차 상임전국위를 열었다. 이날 안건은 '당심 80%, 민심 20% 반영' 당헌 개정안 작성과 당규...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3월 해제된 구(舊) 홍제 1 재정비촉진구역을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제 1 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해 11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이번 제척 결정으로 홍제천 수변공간과 연계한 홍제역세권의 활성화 사업이...
하지만 이날 주총에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4명의 신규 이사가 추가되며 한미약품 이사진은 △임종윤 사내이사 △임종훈 사내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남병호 사외이사 △박재현 대표이사 △박명희 전무 △황선혜 사외이사 △윤영각 사외이사 △김태윤 사외이사 △윤도흠 사외이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박 대표는 “오늘 임시 주주총회는 새로운...
효성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자로 기존 지주사인 ㈜효성과 신설 지주사 HS효성 등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효성 0.82대 HS효성 0.18이다.
국민연금도 이번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은 2월...
앞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원안과 달라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애초 개정안은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또는...
첫 추경안 규모는 올해 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총 47조2991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50조3760억 원보다 3조769억원(6.1%) 줄어든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 원이 편성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과 매력 분야에도 각각 1137억 원, 773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7881억 원 대비 3.3% (1조 5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 원이 된다. 이는 2023년 최종예산 (50조3760억 원) 대비 3조769억 원 감소한 규모다.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원 투입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9063건)에 불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률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협치가 질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발의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뿐이어서다. 6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 법률로 반영한 안건은 9063건(35.08%)이다. 법률로 반영되지 않은(부결·폐기·철회·반려·기타) 안건은 391건(1.51%)이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36.4%)과 비교하면, 21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한편 하원은 이날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대 반대 58로 통과시켰다.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을 원안대로 유지하되,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연장했다.
벌말로 확장사업 계획구간은 총 연장 8.0km로 4개의 지자체를 통과하며, 이번 서울시 결정 구간은 0.6km로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한다.
또 위원회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의 도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 했다.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지하 연결 통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서구 가양동...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심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건립 △목암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 △고양·관산 쓰레기 소각장 저지 △통일로선·식사트램·GTX-F 신설 △서삼름숲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성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윤모(63) 씨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믿음이 크다"며 "여론조사에서 밀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