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투표에서 EU 인구 65%를 차지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하면 11월부터 집행위 원안대로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된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토대로 저가에 전기차를 유럽에 수출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7.0~36.3%포인트(p) 상계관세를...
직원이 참고인으로 나서 5월 27일 발생한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관해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 대해 안전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보고 및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원안위는 삼성전자에 최대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국토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도시정비법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6년 민간 단기임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단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됐다. 또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었던 ‘임대의무기간 15년 이상의...
다만 원안에 담겼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 △천안함 재단 출연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심사는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앞서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철회한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방 교수 후보 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음을 밝히며 “추진위는 후보들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추진위의 원안대로 단일화를 진행했다”며 “단일화 과정의 대의는 단순한 선거공학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 교육의 가치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단일 후보를 25일까지 발표하겠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원안위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의 기술력과 적합성·안전성 등이 법과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 발전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방문진은 원안대로 이를 의결했다.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 임원 임금 반납, 회사경비 절감, 임금피크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후 MBC아트는 이 방안대로 임원 임금을 일부 반납 받았으나, 2022년에는 임원 임금을 인상했고, 임금피크제 폐지로 직원들 임금도 올렸다.
방문진은 MBC로부터 MBC아트의 적자 상황 등을 수차례...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선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대 수색 13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 됐다.
수색 13 재정비촉진구역은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총 1486가구(공공 300가구 포함) 규모로 지난해 7월 31일 임시사용 승인됐으며, 전체 사업준공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촉진구역 내...
김 부지사는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와 고양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K-컬처밸리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러기 위해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토지 반환금 1524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정부 개혁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40대인 필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오른다. 연간 인상 폭은 20대의 2배이고, 30대(0.33%P)보다 0.17%P 높다. 그래도 불만은 없다. 50대만큼은 아니지만, 20~30대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더 부담할 용의도 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어른의 미덕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전하고 교육·안전 투자를 늘리자고...
KC그린홀딩스 금융채권자협의회와 KC코트렐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부의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 기간은 오는 11월 22일까지다. 관리 사유는 경영정상화다.
셀루메드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셀루덤 젠(CELLUDERM GEN)’ 개발을 완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4일부터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셀루메드 측은 "‘셀루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구 구로2동 429(5만2196㎡, 살구마을), 개봉3동 288-7(3만6450㎡, 너른뜰마을) 등 저층 주거지에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 안전·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등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먼저 저출생극복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구성(안)을 원안 의결해 직원들의 출산・양육에 대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제213차 이사회에서 안광복 상임감사위원이 인구 국가비상상태 선언 및 공기업 최초 '노사 공동 저출산극복 상생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액주주 반발과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압박에도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63 원안을 유지했다.
두산 관계자는 "반기보고서가 14일 공시됨에 따라 기존 분기재무 수치를 반기재무 수치로 업데이트하는 자진 정정 공시"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을 담은 정정신고서를 심사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의결사항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신설회사는 ㈜엔씨큐에이, ㈜엔씨아이디에스 등 2개의 비상장법인이다.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
㈜엔씨큐에이는 QA(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 서비스 사업 부문 전문 기업이다. 사업 영역은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토스증권은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자회사 설립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스증권은 ‘토스증권 아메리카(TSA)’를 하반기 중 설립한다.
TSA는 토스증권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며, 초대 법인장으로는 김경수 토스증권 재무총괄이 선임될 예정이다.
토스증권은 이번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과 더욱 밀접하게...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비판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이는 2022년 출범한...
18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 용도가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됐다....
위원회는 중화1구역(중화동 331-1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했다.
중랑구 중화1구역은 2009년도에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돼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2022년 착공된 구역이다.
이번 변경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건축계획(8개 동, 임대주택 190가구 포함 총 1055가구) 변경 없이 기부채납 시설인 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연면적 약 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