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7일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앞으로 성폭행ㆍ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시의 지원을 받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비리·부실운영 혐의로 적발되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즉각 취소된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고 수사 통보를 받은 경우엔 일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무혐의로 밝혀지면 소급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명이나 원장 정보를 서울시 보육포털(iseoul.seoul....
석유관리원은 15일 부산의 한 주유소가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돼 처음으로 원스크라이크아웃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이날 경찰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시행, 부산시 남구 C주유소가 무선리모콘을 조정해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유소는 정상경유탱크와 가짜경유탱크에 각각...
특히 수학여행비리 관련자 70여명 중 태반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인데다, 시설·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중 상당수도 퇴출 명단에 올라 올해 서울에서만 비리로 퇴출되는 교육공무원이 최대 10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퇴출이 결정된 당사자들은 징계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대부분 별도의 소청심사나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후유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