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해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 교육감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이나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야는 선고에 대해 각각 자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전날 전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