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수석은 또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이유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통과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의료 공공성은 오랜 기간 확립한 절대절명의 가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 없다”면서 “더구나 야당은 참여정부...
[카드뉴스] 더민주 “원샷법 적용범위 제한두지 않겠다” 선회…원샷법이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장 큰 쟁점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이나 10대 재벌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