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가는 농집에 입력한 자료가 그대로 원산지 증빙 자료로 제공돼 서류제출 등의 수고를 덜 수 있고, 농식품 수출업체는 FTA-Agri에서 원산지증명서와 확인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aT와 KTNET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무역·물류 문서 활용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해 수출농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이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돼 검증 요청 횟수가 크게 준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로 입장에선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거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통과선하증권이란 한 명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전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증서로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 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관세당국의 특별관세 적용 시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다.
A 사는 2010년 2월~2013년 8월 캄보디아산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해 들여오며 한·아세안FTA 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를...
통과선하증권이란 한 명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전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증서로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 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관세당국의 특별관세 적용 시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영원무역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가 관세 컨설팅, 증빙 서류 작성 대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혜관세 활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책 지원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지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은 지난해 지원 대상이 30개 업체·단체에 불과했다.
인력 유출이 잦고 영세 업체가...
그동안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4종 이상을 구비해야 했다.
이에 따라 FTA 활용률이 9월 기준 수산물은 62.1%로 산업 전체 71.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하지만 원산지 확인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 해외수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수출 1건당 최소 40시간, 5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또 중국 알리바바그룹 온라인몰인 티몰과 연태시 백화점 내 한국식품 전용관 개설, TV홈쇼핑 진출, 중국...
관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FTA 원산지 검증을 위해 방문할 때는 사전통지를 하도록 돼 있지만 한·미 FTA에서 섬유류 부문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예고 없이이뤄지는 방문조사 시간에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FTA 수출물품의 증빙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보관, 인증수출자제도 준비 등 기업별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최대 6일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수출컨설팅은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ㆍ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결제, 사후관리 등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최대 3일 이내로 지원한다. 최대 3회까지 동일 컨설팅에 대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해 2월 미국 오렌지 농축액 수출업체 4곳이 브라질 등 다른 국가로부터 농축액을 수입, 가공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추가적인 원산지 증빙을 요구했다.
올랜도 센티널은 “한국이 미국 농축액의 원산지에 관하여 의심하는 첫번째 이유는 미국과 브라질의 오렌지 회사들간의 긴밀한...
aT와 관세청은 품목분류,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등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FTA를 활용한 수출 성공사례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실례로 전년도 김 수출의 경우,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 표기 등 미비사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 약 25억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더불어 기관 간 인적 교류...
FTA 컨설팅은 관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FTA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을 돕고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보관, 인증수출자제도 준비 등을 지원한다. 수출 컨설팅은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환위험관리, 무역금융,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특별한 양식 없이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임을 신고한다는 문안을 기입하면 된다.
아울러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소포와 여행자 개인의 수하물에 대해서는 미화 1000달러까지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협정관세 혜택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되는 소포는 500유로, 개인수하물은 1200유로까지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대국 원산지검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FTA특례법령’ 주요사항과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가이드라인’ 등도 설명한다.
관세청은 올해 한·미 FTA 발효 2년차로 미국세관 검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세관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해선 필수적인 원산지 증빙서류와 보관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산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수입기업에 대해선 상대국 수출자와 무역계약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향후 구상청구권 등에 대한 상세한 계약체결을 조언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안정적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사, 회계사·세무사, 무역전문가로 구성된 FTA컨설턴트가 3일간 현장을 방문해 생산품목의 FTA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과 신청을 지원하고 사후 FTA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보관, 인증수출자제도 안재, 무역실무 등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기재부가 개설한 ‘FTA 전문 컨설턴트 양성’ 교육 이수하고...
해당 품목은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받는다.
홍삼분(754.3%)·팥(420.8%)·메밀(256.1%) 등 30개 초민감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 유전자(DNA)분석 등 첨단 과학분석 장비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원산지증빙서류를 기한...
받지 않았음에도 통관고유번호 또는 수출신고번호를 원산지인증번호란에 기재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위반이 자주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국내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 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적발돼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