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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며 김희재의 손을 들었다. 모코이엔티는 공연기획사로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2024-07-04 17:52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그러나 대법원이 “원고가 해당 정부기관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기 전까지 6년의 소멸시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뒤집혔다. 시점을 규제가 시행한 지 6년이 아닌, 피해가 입증된 지 6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다.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를 차지한 미...
    2024-07-02 15:50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2024-07-01 10:44
  •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선고받아 이혼했다. 이혼소송 당시 법원은 A 씨 재산을...
    2024-06-30 09:00
  •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변경될 경우, 원고에게 가지급된 판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및 속초시 일대에 산불이 나 일성콘도 내부 건물과 수목 등이 불에 탔다. 당시 화재는 한전이 소유‧관리하는 일성콘도 인근 주유소 앞 도로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튀며 발생했다. 일성콘도는 재산...
    2024-06-30 07:00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피고가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 원씩 총 29억8600만 원을...
    2024-06-29 15:50
  •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2024-06-27 23:50
  • 만화책 9000권 수집광 김준구 대표…몸값 4조 네이버웹툰 진두지휘
    만화책 9000권 수집광 김준구 대표…몸값 4조 네이버웹툰 진두지휘
    원고료 계약, 창작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PPS(파트너스 프로핏 쉐어) 등 지금의 웹툰 체계도 그의 손 끝에서 만들어졌다. 현재 웹툰 연재의 기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요일제 시스템’을 처음 선보인 장본인 역시 김 대표다. 웹툰에 대한 애정으로 사업을 키워 온 김 대표는 웹툰 작가들과도 연이 깊다. 유튜버이자 웹툰 작가인 이말년은 김 대표에 대해...
    2024-06-27 16:47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퇴직 연구원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보상 지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 재직 중에 세탁기 관련 직무발명을 한 A 씨는 1997년 8월 삼성전자에 특허권을 승계하고...
    2024-06-23 09:0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2024-06-23 09:00
  •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12일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1월께 A 씨와 교제를 시작한 B 씨는...
    2024-06-22 08:00
  •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3월 중 아트센터 나비에 그해 9월 중 퇴거해달라는 서면 계약해지...
    2024-06-21 10:51
  •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 원인의 옳고 그름은 변론을 하더라도 (원고 측이) 청구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와 관련된 세부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구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이 신용카드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8개 카드사는 지난해 7월 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2024-06-20 17:53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계 참가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권...
    2024-06-20 15:38
  •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서울고법은 "SK의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와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최 회장)는 2018년 1월 출연해 동거인과 함께 티앤씨재단을 설립했고...
    2024-06-20 10:32
  •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024-06-19 18:31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전액 취소된다. 또한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2024-06-18 19:44
  •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는 원고 A 씨가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34㎡ 땅과 한남동 도로 위에 설치한 연면적 183.92㎡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2024-06-16 09:0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024-06-14 21:13
  •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사망한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2024-06-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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