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반시장적 구조 속에서 한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전임 정부는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차례 올리고 말았다. 전임 정부 스스로 세운 원가연계형 요금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임자 탓만 할 수는 없다. 국민 이해와 협조를 구해 과감히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서는 대신 땜질 처방으로 시간 낭비만 거듭한...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2022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산업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려고 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연료비 변동분을 적시에,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기재부는 물가안정·국민부담 등을 사유로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보유 자산 매각을 현재의 적자 사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 미봉책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국제유가가 급속도로 올랐지만 전기요금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재무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223.2%까지 증가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정상적인 작동이 한전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란게 에너지 업계의 중론이다.
취임도 안 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h 당 6.9원이 오른다.
한국전력은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고 4~6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h 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기 역시 생산하기 위한, 즉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석유, 가스 등의 요금이 오르면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분기 전기요금을 내릴 때만 적용했고 2, 3분기 오를 때는 적용하지 않고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배럴당 40달러 전후였던 국제유가는 10월 현재 70달러...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취지를 볼 때 전기요금은 2~3분기 상승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생활안정, 물가상승, 전기료 미조정액(여유분) 등을 이유로 전기료를 묶어 놨다.
이로 인해 한전의 재무구조는 악화하고 있다. 2분기 연료비 등의 증가분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않아 7000억 원...
지난해 말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이같은 원료비 상승에 전기요금은 상승해야 한다. 산업부도 4분기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정권 말기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와 내년 대선 등을 인식한 정치적 입김은 최대 걸림돌이다. 실제 최근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정부와 한국전력이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발생한 미조정액을 모두 소진하면서 4분기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연속 연료비 연동제를 따르지 않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도 전기료를 오르지 못하게 잡아 놓는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된다.
21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3분기 전기료는 2분기와 같게 결정됐다. 유가...
다만 전기 판매수익은 원가연계형 요금제 시행 영향으로 전년보다 267억 원 감소했다. 이로 인해 1분기 한전 매출액은 전년보다 178억 원 줄어든 15조753억 원을 기록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익 증대를 위해 신재생 확대,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해 망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저탄소·친환경 중심 해외사업 개발, 신재생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와 한국전력이 1분기 대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이르면 7월께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0원으로 책정했고 한전은 이를 2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조정으로 2분기에도 1분기에 이어 kWh 당 3.0원 인하를 유지한 것이다.
첫 도입인 1분기 때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번째 조정으로 인상은 유보됐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4인 가구 주택용 전기료는 최대 1050원 인하효과를 본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고,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9% YoY) 전망
2021년 국군 공급 확정 + 1Q 내 중국 라인 가동 시작
목표주가 3만8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홍세종 신한금투
한국전력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발표, 변화의 시작
목표주가 4만3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BUY 유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황성현 유진투자
한국전력
한국의 NextEra를 향해
3년을 기다린...
정부·한전, 요금 체계 개편안 확정유가 오르면 전기료 인상…"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기후환경 비용,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분리 고지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시행된다.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땐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최근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