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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거절 막는다" 금감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거절 막는다" 금감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다(多)사고 대리기사에 대해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
    2024-08-12 06:00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달리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24-07-30 20:57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신발 밑창에서 결정적 증거…가속 페달 밟은 흔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신발 밑창에서 결정적 증거…가속 페달 밟은 흔적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운전자 과실을 뒷받침하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사고기록장치(EDR) 외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당시 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등을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액셀)을 90% 이상 세게 밟은 정황이...
    2024-07-27 22:02
  •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도 곧 수사 마무리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도 곧 수사 마무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2024-07-15 13:43
  • 국과수, 함안 전복사고 60대 급발진 주장에 “결함 발견 못해”
    국과수, 함안 전복사고 60대 급발진 주장에 “결함 발견 못해”
    (EDR)와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서도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급발진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4-07-13 13:14
  • "시청역 참사, 운전자와 자동차 과실 비율 3:7…차의 이상일 가능성 높아"
    "시청역 참사, 운전자와 자동차 과실 비율 3:7…차의 이상일 가능성 높아"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 카123텍 대표는 "운전자 과실은 3, 자동차 결함 7의 과실 비율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명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운전자의 40년 버스 운전 경력을 언급하며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인지나 판단력, 사고력 등 정밀 검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른 운전자들보다 능력이...
    2024-07-04 13:05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2024-06-20 14:46
  •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학생, 결국 사망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학생, 결국 사망
    30대 운전자 B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부산대는 A 씨를 추모하기 위해...
    2024-06-19 15:56
  • "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문제"
    "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문제"
    16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당부하기 위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및 운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손보협회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에 따르면 진로변경 사고에 대한 분쟁이 4만7000건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분쟁이 8500건(6.5%), 중앙선...
    2024-06-16 12:00
  • 쥐꼬리 보장에 유명무실했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ㆍ한도 확대된다
    쥐꼬리 보장에 유명무실했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ㆍ한도 확대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보험 상품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우선,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 비용 보장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 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2024-04-07 12:00
  • 한화손보, 여성운전자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한화손보, 여성운전자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다. 이 상품은 10년·20년 만기 전기납 상품으로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24-04-01 11:00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이에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을 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기계식주차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으로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2024-03-11 11:00
  • DB손보, 자동차보험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출시
    DB손보, 자동차보험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출시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DB손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선보였다. 이...
    2024-02-26 09:55
  •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거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를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 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2024-02-04 13:14
  •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2024-02-01 12:00
  •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금감원은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한다. 렌트비용 지원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 원...
    2023-12-26 12:00
  •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가 증거가 나오자 자백했다.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여고생 B(16) 양을 치어 숨지게 한...
    2023-11-24 14:32
  • 오정세 측 “배우에 초점 맞출 사안 아냐…유족 위로에 마음과 시간 쏟을 것”
    오정세 측 “배우에 초점 맞출 사안 아냐…유족 위로에 마음과 시간 쏟을 것”
    그러면서 “다만 운전자가 우리 회사 직원이고 업무 중 벌어진 일이니 조사 결과 후 과실의 유무와 정도에 따른 법적인 책임, 필요하면 그 이상의 책임에 대해서도 충실히 임하려고 한다”라며 “피해자분과 유족을 위로하는 데 마음과 시간을 쏟을 단계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배우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사건 관련...
    2023-10-20 17:05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A씨가 12살 손자 B군을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2023-10-17 16:50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만취 상태였음에도…피해자 역시 과실 있어 ‘감경’ 음주로 인해 일가족 6명을 비롯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2023-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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