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는 채용과 관련해 별도 절차나 일원화된 법령‧기준 등이 미비해 그간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는 공정 채용 절차...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방송 4법’ 첫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25일 시작됐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26일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 이뤄졌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행법의 한계로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냉동기, 냉각수 배관, 냉각팬 등 온도 관리 시설을 자동화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운영법을 적용해 연간 4162만 300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절감했다. 이를 통해 소나무 289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양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지난해 준공한 ‘평촌2센터’는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설 △태양광 및 연료전지 기반 에너지 설비 △물 사용량...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10월 중순경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 국내 언론사를 위장한 웹사이트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돼 국정원이 이를 차단, 폐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와 함께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비율이 80...
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상혁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현재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후임자가 없어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 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미래 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차관 혹은 이사장 연임) 기회가 주어진다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10개 법안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독립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장이지만, 임정기념관장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독립기관장은 임원추천위를 구성한 뒤 공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정기념관장은 인사혁신처와 개방형직위 지정 협의만 거치면 공개모집 또는 민간스카우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목할 점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받더라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범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도 합의해 통과됐지만, 경제계 반발이 거세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제계에서는 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사실상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경제계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익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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