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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2024-03-18 10:20
  • 테슬라 보이콧, 스웨덴서 덴마크로 확산…“테슬라 차량 스웨덴으로 운송 안 해”
    테슬라 보이콧, 스웨덴서 덴마크로 확산…“테슬라 차량 스웨덴으로 운송 안 해”
    3F 운송 노조 “2주 내 스웨덴으로의 테슬라 차량 하역·운송 중단”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를 상대로 한 노동자 파업이 스웨덴에서 덴마크로 확산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최대 노조인 3F의 항만 노동자와 운전자는 2주 안에 스웨덴으로의 테슬라 차량 하역 및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3F 노조는 “운송 부문의 모든 조합원이 연
    2023-12-06 08:41
  •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검찰이 지난해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2023-08-09 14:06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2주 일정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서울 도심 집회와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일정도 촘촘히 잡혀 있다. 여름은 노동계 하투(夏鬪)의 계절이다. 다만 이번 하투는 성격이 다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권과의
    2023-07-04 05: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
    2023-05-11 11:44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대통령의 힘이 실리며 3대 개혁에 정부 혁신까지 ‘3+1개혁’은 임기 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분주하다.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
    2023-05-08 15:18
  •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6차 회의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2023-02-09 17:15
  •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매년 ‘운임 위원회’ 차주 쪽에 치우쳐져…표준운임제로 물류비 추가 인상 불가피시멘트 운송 BCT트럭, 전체 화물차 중 0.7% 차지…“대표성 부족” 안전운임제 일몰로 안도했던 시멘트업계가 표준운임제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다. 최근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발표하면서 품목에 시멘트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표준운임제가 기존 안전운
    2023-02-09 15:49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운송 일감 안 주는 지입전문회사, 전수조사 해 면허 회수번호판값 등 수입 개인 유용 여부 세무조사ㆍ검찰조사국토부 신고센터도 마련해 피해 차주들 신고하도록 "지입전문회사 색축 문제없다…입법 관계없이 강력 조치"표준운임제, 화주 처벌 삭제 대신 화주-차주 직접계약 강제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모니터링 해 안전 제고"화주 처벌 삭제가 입장 번복? 운송거부
    2023-02-06 12:33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표준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된다. 대기업인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한 대신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의 복지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2023-02-06 11:01
  • 지난해 항만 물동량 1년 만에 감소 전환…전쟁ㆍ세계경기둔화 영향
    지난해 항만 물동량 1년 만에 감소 전환…전쟁ㆍ세계경기둔화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세계경기 둔화로 지난해 항만 물동량이 1년 만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5억 4585만 톤으로 전년(15억 8283만 톤) 대비 2.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항만 물동량은 2020년 코로나19로 8.9% 급감한 이후 2021년 5.6% 증가했지만
    2023-01-26 11:00
  •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로 집계돼 10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2023-01-26 08:38
  •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A건설사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 명목으로 697차례, 총 38억 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 10곳으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았다. 이에 노조 한 곳당 100~200만 원씩 총 1547만 원을 지급했다. C건설사
    2023-01-19 11: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안건을
    2023-01-18 10:36
  •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어지나"…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회의 개최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어지나"…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회의 개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관련 논의가 나왔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말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
    2023-01-12 11:00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소회의서 결론 못내…최고 의결기구 전체회의서 재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을 ‘전원회의’로 격상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2023-01-10 20:10
  • 부실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 조롱 낙서…원희룡 뿔났다
    부실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 조롱 낙서…원희룡 뿔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충북 충주의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관련해 “그냥 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돼 있고, 베란다에는 새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2023-01-09 08:47
  •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靑영빈관에 5부 요인, 與원내대표와 정의당 대표 모여3대 개혁 강조 등 신년사와 같은 국정운영 방향 재천명협치 빠진 신년사, 민주당 불참…李 "처음 듣는 이야기"유일한 野인사 정의당 대표, 편지로 국정 조목조목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등을 불러 모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날 신년사에서 의지를 밝힌
    2023-01-02 14:46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개최하고 정책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
    2023-01-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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