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9) 삼남개발 회장이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재수사 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서울고검은 27일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한 뇌물, 배임, 탈세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기수사 착수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
▲오전 11시 20분 ‘우병우 장모’김장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 국정원법 위반 선고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강남4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최상위 시장이다. 그 네 곳의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은 역시 이름부터가 ‘강남’인 강남구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강남 4구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시세는 이달 6일 기준으로 강남구 4527만 원, 서초구 4062만 원, 송파구 3300만 원, 강동구 235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남구는 같은...
김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이 국민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김 후보자의 아들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큰 논란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찌됐든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김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2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 사건은 형사23단독...
31일 '몸통'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이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 '황제조사' 논란으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 청와대로 불똥이 튀지 못하도록 했다는...
△면세 특허 만료 후 신규 특허를 신청하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동산임대법인 과세 강화 방안이 나온 것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사자금 유용과 관련 있나.
△8월 초 더불어민주당이 세법개정안으로 부동산임대법인 가족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을 15%포인트 올리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마세라티 등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4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했다. 처가의 넥슨 부동산 거래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진경준 전 검사장을 승진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핵심 의혹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6일 공식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밖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부동산실명법과...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인사검증과 부패근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직무를 소홀히 해 이번 사태를 야기한 잘못이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7일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등은 사실상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우병우(49) 전 수석은 사표를 낸 지 일주일 만에 후배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김석우(44) 부장검사에게 맡겼다. 우 전 수석은 윤 팀장과 차를 마시며 간단히 면담한 뒤 조사에 응하고 있는...
불렸던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우 전 수석은 사표를 낸 지 일주일 만에 후배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오전 9시57분께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의혹'과 처가 부동산 거래 등...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 정권에서 검찰 인사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은 사표를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후배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사태에 관해 민정수석으로서...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수에 오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여당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들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회고록에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 기권했다는 내용이...
김 차장은 "취득가격이 평균 이상의 고가였고, 현재까지 10년 간 계속 거주하고 있어 빌라 소유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고도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우병우 청와대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사들이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세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허술한 대응을 질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혜훈, “GDP 추계 한은으로 이관… 공공기관 부당노동행위 엄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