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및 유형(대상지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및 공공기여, 건축 및 주차계획 등) △공급 및...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강조하는 반면, 지자체는 과도한 용적률 상향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450%의 (법정 상한)용적률을 허용한 반면, 지자체들은 330~350%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용적률이 450%가 되면 우리 단지는...
사업가능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 3층~지상 26층, 총 1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사업성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유주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한 데이터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
특히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 개발이...
서울시는 이번 변경 심의에서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 층수는 20층~25층으로...
그간 허용용적률 10%p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기존에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한다.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 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조정한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는 1.0으로 완화해 준다.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최대 4억80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최대 4억80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오 시장은...
복합용지는 용도, 높이, 밀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용적률은 1.1배 상향(상업지역 800%에서 960%), 공공기여금은 최소로 부담하는 방안으로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 범용 고가장비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해 유니콘 기업으로...
이에 시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내 법적상한 용적률 120%까지 상향하고 200m 내 초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도심정비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겠다는 '더 쉽게' 정책은 새로운 정비사업의 정책과 법령을 전문가들이 알려 줌으로써 시민들이 정비사업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연접한 갈현1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아파트 높이와 앵봉산 능선 높이 등을 고려해 최고 18층과 용적률 240% 내·외로 기획(안)을 제시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앵봉산 조망이 가능한 자연과 어우러진 열린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복합청사 등 다양한 자원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 주거지였던 갈현동 일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노후계획도시는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 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최 단장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과태료는 상향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늘리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적률 상향'이 거론되지만 기준 없는 상향 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업성 확대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건축학회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20여 명이...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땐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6월 중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