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거래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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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제로에너지 시공(단열 강화·신재생 에너지 생산) 부담으로 공사비가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용적률 완화에 따른 분양 가구 증가로 업체 수익은 오히려 증가했다. 동대문구, 정부 유예속 ‘제로에너지’ 선포 정부가 약속을 깨고, 1년 유예라는 ‘아량’을 베푼 배경은 뻔했다. 올해 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공사비 폭등 군불을 땔 때부터...

2024-03-17 19:07
“탄소중립, 사용단계 건물 에너지효율이 중요”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기업의 경우도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유럽은 80~100유로(11~14만 원)인데, 한국은 8000원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경제성 논란은. “초기 건축비가 부담이지만 에너지소비가 준다는 건 결국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구현된 사례를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은 6.9%에서 20.2%까지 올랐다....

2023-09-22 07:00
주택공급 ‘영끌’해도 20만호…민간 재개발ㆍ재건축 막는 배경은

용적률 거래제 도입과 노후화된 임대아파트 용적률 상향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용도를 현행 일반주거 2·3종에서 준주거 용도로 상향 조정하면, 현재 140% 수준인 용적률이 400%로 올라 5만 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 방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2020-07-23 16:16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 용적률 거래제 도입 유력

정부는 2016년부터 결합건축제도란 명칭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역 제한에 걸려 실질적인 거래는 미미했다. 당정은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지역 제한 규제를 풀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제와 함께 유력하게 검토하는 공급 방안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다. 2025년까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서울의 노후 임대아파트는...

2020-07-22 13:03
재건축 쉬워진다… 재건축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일정거리 안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용적률 거래제)가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내에 노후된 상가건물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재건축과 정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47개 무쟁점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용적률...

2015-12-28 19:19
토지ㆍ주택 최초 분양계약거래도 의무신고 대상 포함

주택 거래가격이 4억원이라면 지금은 허위신고 때 과태료가 1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감정원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관련 3개 법률, 무자격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용적률거래제(결합건축)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5-12-04 18:46
빠르면 연내 용적률 거래 가능해 진다

용적률 거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 x 100%)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같은 1종 일반주거지라도 경관·고도지구는 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 따라서 남는 용적률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팔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관·고도지구 주민이나 지자체는 다른 지역의 고밀개발 수익을...

2012-07-06 09:52
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내년 도입 추진

시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용적률 거래제 도입 필요성, 거래 기준, 양도가격과 매입가격 산정방법, 거래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시는 1년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부문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은 경관·고도지구에 묶인...

2011-03-30 10:50
용적률 사고판다…용산개발사업·강남재건축 적용 주목

정부가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각종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풍납동 등 문화재 보호지역의 토지보상금 등을 이 제도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이나 강남 재건축 등에도 이 용적률 거래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등이...

2010-11-18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