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로 분류하였으며, 법 개정이 26건, 즉시 해결이 74건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 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사성어 / 용두사미(龍頭蛇尾)
용 머리에 뱀의 꼬리란 말로 시작은 그럴듯하나 끝이 흐지부지함을 뜻한다. 송(宋)나라 환오극근(圜悟克勤)이 쓴 ‘벽암록’에 나온다. 목주(睦州) 용흥사(龍興寺) 진존숙(陳尊宿) 스님이 선문답 화두를 던지자 상대가 으악 하고 두 번 큰소리치고 나왔다. 진존숙이 ‘이 중이 참으로 도를 깨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단지...
하지만 다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번에도 그리되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된다. 혹여 불신의 벽이 쌓이지 않도록 섬세히 실행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영일만 석유·가스전은 한국의 독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우리 것’이다. 다만 넓은 범위의 해역에 걸쳐 있고, 깊이가 1㎞ 이상인 심해 가스전이다. 고난도 작업을 피할 수 없다. 미국 전문기관에...
위원회 임기 절반이 훌쩍 지난 시점에 아직 기본계획 초안이 수정도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 위원은 “위원회 이전에 서울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에서 회의도 하고 추진 방향도 논의가 이뤄졌다”며 “위원회 출범 후 1년 넘도록 아직도 계획안이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용두사미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기본계획 수립까지 시간은 더 걸릴...
데이트 후, 영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용두사미 느낌이다.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답답해했지만, 광수는 “‘솔로나라’에서 방점을 찍으면서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 데이트가 아니었나”라고 ‘동상이몽’ 속내를 드러냈다.
‘최종 선택’ 직전의 밤, 광수가 잠에 빠진 영자를 깨워달라는 ‘무리수 부탁’을 한 뒤 영자와 격한 갈등을 겪는 듯한 모습...
KBS2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이 ‘용두사미 논란’에 휩싸였다.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연출, 배우들의 열연으로 호평 속에서 출발한 ‘고려거란전쟁’이 최근 핵심 전개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원작 소설을 집필한 길승수 작가는 물론 시청자들도 입 모아 비판하고 있다.
현종의 낙마 장면이 담긴 18회 방송 직후 원작 소설을 집필한 길 작가는 개인...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인요한 혁신위 죽이기로 일관했고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도 “인요한 혁신위의 실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라며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김 대표 당신에게 있냐고 묻지 않았느냐”며 했다.
이어 “혁신위가...
출발은 괜찮았다”며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인요한 혁신위 죽이기로 일관했고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전권을 주겠다던 혁신위는 결국 김 대표의 시간벌기용 꼼수였다. 인요한 혁신위와 당원, 국민 모두 속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김 대표는 혁신은 거부하고 조기 공관위로 위기를 돌파한다고 한다. 또 꼼수에 당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모습을 보면 ‘용두사미’와 같다”며 “처음 시작은 요란하더니, 끝은 보잘것없는 듯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큰소리치더니 최근에는 의사 눈치를 보며 꼬리를 내리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또 나 위원장은 “응급환자가 뺑뺑이 돌다 사망하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덕분에 이번 정치권 공방도 “다툼의 여지가 큰”(요즘 판사의 단골 멘트처럼) 만큼, 내로남불 수준에서 상대편 흠집내기 아니면 슬그머니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계 전문가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이, 전임 대통령 홀로 자기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모양새가 썩 좋은 건 아니다.
실제로 1980년대 전국 규모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에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기업이 돈과 시간을 들여 고유 기술을 확보하는 수준에 비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전·현 정부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용두사미식 정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사고 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는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만 매진했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혁신안”
국민의힘은 10일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개정 등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마감하게 된 것과 관련해 “용두사미 김은경 혁신위. 한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애초에 막말과...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학계와 경제계는 이번 킬러 규제 개선 작업이 역대 정부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개별 산업 입장에서 파급력이 큰 규제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일 “‘대못’, ‘손톱 밑 가시’ 등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에 관한 얘기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 같다”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거미줄처럼 걸쳐 얽혀있다.
대표적으로 산업계에선 노동...
앞서 시행 중인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형 소장펀드) 등 비슷한 성격의 정책금융상품 실적이 ‘용두사미’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보다 만기가 더 긴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살아남는 계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책성 금융상품에는...
이 같은 규제 혁신 요구는 정부의 규제 개혁이 소비자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소비자들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제라도 정부는 소비자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기득권이나 정치권 입맛에 맞는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