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가뭄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낙동강 운문댐과 금강 보령댐은 내달 가뭄단계가 '관심', 3~4월께 '주의'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낙동강 밀양댐과 금강 대청·용담댐은 5~6월 가뭄단계가 관심인 댐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가뭄 대응 방안별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추가적인 섬진강댐 용수 비축방안을 마련하기...
또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하고 수해 관련 판례, 지구별 피해 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별로 차등 산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금을 법원의 판례보다 약 30% 증액했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 결정은...
아울러 섬진강댐 하류 권역은 10월 마지막 주, 용담댐 하류 권역은 11월 첫째 주 등 다른 시군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입장...
3일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섬진강댐 등 댐 하류의 수해 원인과 정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은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로 피해 규모는 총 3725억 원에 이른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를...
체계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협의회는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섬진강댐·용담댐 등 5개 댐 3개 권역 주민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고, 용역 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댐 조사 결과는 애초 이달 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다소 늦어질 예정이다.
조사협의회는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섬진강댐·용담댐 등 5개 댐 3개 권역 주민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고, 용역 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댐 조사 결과는 애초 이달 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다소 늦어질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수해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 시킨 참고인 박희용 용담댐 피해대책위 무주군 대책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박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의원들에게 용담댐 피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 시킨 참고인 박희용 용담댐 피해대책위 무주군 대책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절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의원들에게 용담댐 피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8월 초 집중호우 때 용담댐 물을 방류하면서 수해를 키웠다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라며 "공사는 자꾸 제방 탓을 하는데, 제방이 오래됐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게 오히려 용담댐 매뉴얼에 있다"고 성토했다.
임종성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홍수와 지진 등에 따른 댐·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처 계획...
이번 섬진강, 금강, 황강 유역의 수재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 수량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이므로 마땅히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홍수기에는 예비 방류를 하여 댐의 저수 용량을 늘려 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을 물바다로...
법무법인 동인은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홍수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의 지자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동인은 지난 20일 '용담댐∙섬진강댐 홍수피해 전담팀(지원단장 이성보 대표변호사, 팀장 김진현 변호사)'을 신설했다. 전담팀 변호사들은 직접 피해지역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인단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한다....
용담댐의 올해 7월 평균 저수율은 80.91%로 2001년 이후 7월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이는 작년 7월 평균 저수율 69%에 비하면 10%p 이상 높은 수준이고, 2018년 7월과 비교하면 20%p 이상 높다. 연 평균 저수율과 비교해보면 2001년 이후 작년까지 연 평균 저수율은 50.2%에 불과한데, 8월 기준 올해 평균 저수율은 82.67%에 이른다.
댐 운용에 있어 예년에 비해 많은...
이 지역은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농경지역과 주택이 침수되는 등 1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신협 임직원들은 피해가구의 집기류 철거와 인삼 채굴, 지주목·차광망 철거 등 현장 일손을 도왔다.
집중호우로 78여 가구가 침수된 충남 담양군 매포읍에서는 지난 2일 수해로 식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피해 주민이 신협에 구호를...
이와 별개로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 시기 및 기간, 방류 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향후 기후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