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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제공 사실아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제공 사실아냐"
    한편,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불법정보 제공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024-08-13 10: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2024-06-30 09:21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만 해서 일단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향후 계획도 내놨다. 우선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와 업무 위·수탁규제 정비를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과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2023-07-07 09:15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2023-03-21 11:58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건전성이 훼손된 결과로 지목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KCH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닛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인데요.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KCH는 카카오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2022-12-19 16:46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이 외에 시중은행 외환송금 거래‧오픈뱅킹 검사에 대응하는 등 금융당국의 은행권 주요 검사 자문이 활발하다. IT 분야에서는 전문성 높은 실무진이 대거 모였다. 작년 6월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IT검사실 부국장), 7월 조성인 전문위원(전 IT감독팀장‧금융투자IT검사팀장), 올해 4월엔 정원식 전문위원(전 금감원 정보보안팀장‧IT검사국) 등 얼마 전만 해도...
    2022-12-09 06:00
  •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 "직원 윤리의식 강화할 것"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 "직원 윤리의식 강화할 것"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수준에 대해서 지배법상 근거를 둬야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발생한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외환거래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1 16:25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앞서 물적분할은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LG화학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잘 나가는 부서를 나누면서 문제가 됐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은 ‘네거티브’”라며 “잘 되고 있던 건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핀셋처럼 콕 집어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 모든 물적분할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2022-08-11 15: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시도경제협의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사회복지분야 예산협의회(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면담(석간)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발제요약 포함)(석간)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결과(석간)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
    2021-07-04 09:26
  •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계약갱신 청구권 부여·임대료인상률 상한 규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정작 집 걱정을 더 하게 한 셈이다.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했지만 꼬꾸라졌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기록을...
    2021-01-04 05: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2020-09-08 14:53
  • [환율마감] 원·달러 1237원 ‘두달만 최고’, 미중갈등+실수요성 비드
    [환율마감] 원·달러 1237원 ‘두달만 최고’, 미중갈등+실수요성 비드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6.1원(0.50%) 오른 12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3월24일 1249.6원 이후 최고치다. 장중에는 1238.4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1234.0원에 출발한 원·달러는 장중 1233.7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장중 변동폭은 4.7원에 그쳤다. 역외환율은 상승했다.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233.3/1233.7원에 최종...
    2020-05-22 16:19
  • [환율마감] 원·달러 1170원대 등정 ‘한달 최고’..미중 불안+삼성전자 역송금
    [환율마감] 원·달러 1170원대 등정 ‘한달 최고’..미중 불안+삼성전자 역송금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2.5원(0.21%) 오른 117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28일 1170.7원 이후 최고치다. 장중엔 1171.3원까지 올랐다. 1169.4원에 출발한 원·달러는 장중 1168.9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장중 변동폭은 2.4원으로 6월17일(2.1원) 이후 가장 적었다. 역외환율은 이틀째 상승했다.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달러...
    2019-11-20 16:08
  • [유럽은 지금] 드라기 총재가 드라큘라가 된 이유
    [유럽은 지금] 드라기 총재가 드라큘라가 된 이유
    독일 경제가 EU의 21% 정도를 차지하기에, 1999년 1월 유로가 출범하기 전 EU 회원국들은 주로 마르크화로 거래하고 이를 외환보유액으로도 비축했다. 독일은 마르크화를 포기하는 대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물가안정을 우선하는 정책을 ECB에 그대로 이식했다. 지난달 말 물가상승률은 1.2% 정도로 목표치인 2% 내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ECB는 물가안정이라는...
    2019-10-30 05:00
  • [증시 키워드]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오르나…분양가 상한제 영향도 ‘관심’
    [증시 키워드]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오르나…분양가 상한제 영향도 ‘관심’
    특히 전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7원 오른 1216원에 마감,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16년 3월 9일(1216.2원)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NDF 원·달러 환율...
    2019-08-13 08:5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9) 12일(수) △부총리 10:0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18년 8월 고용동향(석간) △2018년 8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 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석간)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석간)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석간) △‘18년 제3차 50년...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9) 12일(수) △부총리 10:0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18년 8월 고용동향(석간) △2018년 8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 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석간)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석간)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석간) △‘18년 제3차 50년...
    2018-09-09 11:11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들은 불평등 극복과 혁신성장을 해내지 못해 성장이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멈춰 서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란의 중심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2018-09-04 11:04
  • [전문]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 강연
    [전문]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 강연
    기축통화국과 주변국가간 통화정책의 동조성의 원인을 경상수지와 대외자본 유입구조로 설명하며, 국제자본 흐름에서 경상수지와 외환보유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석이 있고, 최근 한은분석에서도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외금리차에 의한 차익거래유인보다는 글로벌 및 국가리스크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8-07-18 15:27
  • [벤처돌직구] 김승기 엑스블록시스템즈 대표 "다차원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문서 인증' 선구자 될것"
    [벤처돌직구] 김승기 엑스블록시스템즈 대표 "다차원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문서 인증' 선구자 될것"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아예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해외 거래 역시 외환관리법에 막혀 싱가포르 제휴업체의 ICO를 통해 개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려면 ICO는 필수다. 정부가 ‘블록체인 발전은 허락하지만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블록체인 업계 생태계는 계속...
    2018-05-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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