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책건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인 ‘외투 규제정보포털’ 이 이달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는 27일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에서 외투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 을 개통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포털 정식...
또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다음달 말 ‘외투규제 정보포털’도 오픈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를 열고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지정, 외투기업 애로․건의사항 및 투자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미국, EU, 일본은 한ㆍ중 FTA 주요 협상 결과를 주한 외국상의, 외국인투자 포털(www.investkorea.org) 등을 통해 외투기업에 적극 홍보하고,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중 위한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규제특례 지역화, 서비스업 외투 지원체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재도 차관은 “순방성과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 사업수주, 기업 진출 분야 확대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기준 규제정보포털에 나타난 각 부처의 평균 규제건의 수용률은 이날 기준 35.6%. 지난해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만들어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19개 부처가 답변한 민원건수는 4502건으로, 이 중 1573건이 받아들여졌다.
기관별로는 여성가족부가 29건 중 18건을 수용해 수용률 62.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