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공동발의키로 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cc당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반면 고가의 외제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연간 자동차세가 40만원으로 소나타와 비슷한 세금을 내던 BMW 520d는 100만8000원(1995cc)으로 무려 2.5배 이상 부담이 늘어난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